|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netman (류원진) 날 짜 (Date): 1998년 8월 27일 목요일 오후 09시 27분 31초 제 목(Title): [I] 상속에 관하여 얼마전에 제가 올린 상속에 관한 글이 있었죠. 그 글에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한정상속이나 무조건 상속을 받게되면 일평생 고통을 받을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곧 법이 개정될 것이라는데 내용은.. 상속개시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라는 한정승인 기간제한을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라고 바꾼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