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5년 9월 25일 일요일 오전 09시 07분 01초 제 목(Title): Re: 한국 이거 너무 한 거아냐? 같은 판사가 공문서 위조로 2억여원을 사취한 사건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도 있네요. 위조된 공문서가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괴씸죄(?)가 추가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김선혜 판사가 늘 피의자에게 자비로운 판사는 아닌 모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