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4년 1월 14일 수요일 오전 05시 59분 49초 제 목(Title): 펌/ 독신노동자 숙소건설 시급 도시빈민과 몰락노동자의 공동묘지 고시원 도시 독신노동자 숙소 건설이 시급 김장민 한 평 먹방에 누우면 무덤 속 관에 들어간 느낌 이번 고시원 실화 용의자는 31살의 택배회사 직원이다. 사망자인 최모는 37살의 노동자이며 정모 역시 54살의 노동자이다. 이 고시원 투숙객 권모(43)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건설 일용직과 공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어디로 가야할지 난감해 했다. 교통이 좋은 도심에서 하나 둘 생긴 고시원이 어느새 청년실업자나 막노동자, 시급 서비스업 종사자, 상경한 취업 준비생 등이 쪽방 생활하는 슬럼가가 되었다. 현재 고시원은 서울 1507곳, 경기도 526곳 등 전국에 2500여 개가 성업중인 것이라고 한다. 이들 고시원들은 석고보드로 방 벽을 칸막이해 옆방의 속삭임까지 들릴 지경이다. 복도는 1m이내로 성인 2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이며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이 갖춰져 있다. 남녀가 한 층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 층을 나눠서 쓴다. 한 달에 15만원 내외하는 1평 남짓한 쪽방에 누우면 관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한다. 그나마 창이 없는 먹방에서 안 자는 사람은 다행이다. 도심 고시원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한끼 최소 3000원하는 식비를 아끼기 위해 아침과 점심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으로 때우지만 저녁에는 방안에서 두 세 명 씩 옹기종기 모여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전기밥솥 등을 이용해 밥을 해 먹는다. 식사를 끝내고 소주잔을 돌리면 환풍시설이 턱없이 부족한지라 뿌연 담배연기 속에 신세한탄이 이어지기도 한다. 노동자가 처자식을 데리고 고시원에 들어 갈 날이 올지도 이처럼 고시원이 숙박시설로 바뀐 이유는 도시 빈민을 위한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주거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으로 바뀌자 과거 단칸 월세방은 거의 사라졌다. 과거에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안에 작은 부엌을 갖춘 월세방이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열 개 내외나 되어 도시빈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원룸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단 옥탑방과 지하방 그리고 임대아파트 뿐이다. 진짜 원룸은 7평 내외라도 전세가 5천을 훌쩍 넘는다. 임대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싼 옥탑방과 지하방도 매년 월세가 치솟아 맞벌이 도시 빈민이 아닌 독신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과거 무교동 등 시내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었을 때 저녁에 북아현동 산동네에 가면 출근하는 유흥업소 여성 노동자들로 거리가 울긋불긋했다. 지금은 신사동 쪽방이 그렇다고 한다. 70년대 80년대 철거민들은 산동네에서 난지도로 다시 성남과 광주로 쫓겨났지만 오늘날 도시 빈민들은 지하방 옥탑방은 양반이고 고시원에, 쪽방에, 벌집 여인숙에, 나중에는 노숙자 신세이다.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처자식을 데리고 서소문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했던 가장 노동자가 있었다. 지금처럼 도시 노동자가 몰락한다면 천막은 철거를 당하니 노숙자의 집이 싫다면 처자식을 데리고 고시원에 가야할지도 모른다. 도시빈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도시노동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301만9천원, 지출은 231만2천원으로 월평균 가계흑자액이 70만7천 원이었다고 한다. 근데 서울의 25평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2천214만원이니 쓰고 남은 돈을 매달 저축해 서울에서 25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는 18년이 걸린다. 지난 9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평형을 구입하는데 11년 3개월 걸렸지만 2000년 14년 5개월, 2002년 17년4개월 등으로 5년 새 6년 9개월이 늘었다. 물론 실제로 융자를 얻겠지만 도시노동자 가계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집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은 한 채에 최소 5억 가는 강남 사람들 집값 낮추기 정책이라고 고관대작들이 연일 떠들고 박사들은 논문을 발표한다.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은 강남 구미에 맞추기 위해 40평 이상 고급아파트를 원래보다 대폭 늘린다고 한다. 정부는 건설회사가 도심에서 재개발할 때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을 완화시켜 준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애들 교육에 안 좋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영세민 아파트를 혐오한다는 핑계를 내세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으니 분양가가 심지어 기존 시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헌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더 비싼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업자들의 논리이다.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시기가 되면 그 아파트의 거래가는 천장부지로 올라가고 그 결과 기존 낡은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 그것을 근거로 다시 분양가를 올린다. 눈감고 건설회사 폭리를 외면하는 정부와 건설회사, 투기꾼들의 합창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째 계속되는 것이다. 가진 자 중심의 주택정책은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진 교수 부인, 공무원 부인 등 사모님을 양산해 대한민국에 아파트를 천만 채를 진다고 해도 수천 채를 가진 거머리들만 득실거리게 할 뿐이다. 서민은 여전히 소형 아파트를 찾아 전세 월세이고, 도시빈민은 임대아파트를 찾지 못해 옥탑방, 지하방이며, 독신 노동자는 고시원에서 잠을 자다 이번처럼 공동묘지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언제나 분양가를 제한하고 공식적인 임대사업이외에 다주택소유를 규제하면서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 독신자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세울지 도저히 가망이 없다. 2004/01/13 [12:22] ⓒ jinboacro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