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별아저씨 () 날 짜 (Date): 2004년 1월 4일 일요일 오후 07시 22분 32초 제 목(Title): [펌]'유령株'가 떠돈다..사상초유 허위납입 맛가는 기사입니다. 대호나 모디아같은데는 능히 그럴 넘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내 참. ------------------------------------------------------------------------- 머니투데이 김준형기자]상장·등록법인이 주금을 아예 납입하지도 않고 주식을 찍어내 시장에 유통시킨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됐다. 막다른 골목 "허위납입"선택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증자자금을 회사계좌에 납입하면 은행은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회사에 발행해준다. 회사는 보관증명서 등 서류를 법원에 제출, 등기를 한뒤 등기서류를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에 제출해 신주를 상장(등록)시킨다. 작전세력들이 기업주와 짜고 사채업자 등에게 잠시 돈을 빌려 증자대금을 납입했다가 즉시 인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은 그동안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매매 사례로 자리잡았다. 이번에 적발된 4사의 경우는 가장납입처럼 최소한의 합법성을 갖추지도 않고 아예 위조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 등기를 하고 이를 근거로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정상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꾸미는 한편, 허위납입을 통해 발행된 주식은 시장에 내다팔아 회사 대주주들이 포함된 공모자들이 착복했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 "대호, 유통주식 97%가 유령株라니..."대호의 경우 현재 자본금은 671억4000만원. 하지만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납입된 자본금은 2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250억원, 10월 50억원, 12월 350억원 등 세차례에 걸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650억원(발행가 500원)이 모두 허위납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장된 주식가운데 3.1%만이 '진짜' 주식이고, 나머지 96.9%의 주식은 '유령주식'인 셈이다. 동아정기는 자본금 360억8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80억원이 가공자본이었다. 중앙제지도 6일 신주상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93.7%의 '유령주식'이 시장에 돌아다닐뻔 했다. 특히 코스닥등록기업 모디아는 지난해 4월 액면가의 11.6배인 주당 5800원에 210억원을 허위납입했다. 11.6배의 할증증자 사실을 보고 유망기업으로 판단, 이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납입 뿐 아니라 주가조작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 주식 "휴지조각" 되나대호 동아정기 모디아가 허위납입을 통해 발행한 주식은 거래정지 직전까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됐다. 이론적으로는 가공으로 발행된 주식은 다시 감자를 통해 태워없애야 한다. 허위납입 이전에 발행된 주식만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주식은 실물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주식가운데 어느것이 '진짜'이고 어느것이 '유령주식'인지를 구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들 회사들은 대부분 빈껍데기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허위납입으로 받은 주식을 시장에 팔아 이익을 챙긴 세력들이 돈을 다시 토해내지 않는 한 휴지조각과 같은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허술한 시장관리, 신뢰저하 불러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대호의 허위납입 정보를 입수, 2002~2003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205개사 327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4사가 허위납입을 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마친 2002년도분 증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들 4사 외에 허위납입은 없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증권업협회 규정에는 신주 등록과정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거래소의 경우 근거규정은 있지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등기가 나왔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납입사실에 대한 자체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허위납입은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시장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 증권 발행과정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돼 온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에 대한 비판은 면키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준형기자 navido@money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