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새들의소리) 날 짜 (Date): 2004년 1월 4일 일요일 오전 01시 24분 35초 제 목(Title): 펌/크루그먼 미 경제 불안한 회복 View Articles Name 경향 (2004-01-03 20:04:57, Hit : 25, Vote : 0) Subject [해외칼럼] 美경제 ‘불안한 회복’(크루그먼) [해외칼럼] 美경제 ‘불안한 회복’ ‘샤퍼 이미지’나 ‘나이만 마커스’ 같은 고가품 유통업체에 이번 성탄절은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였다. 이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껑충 뛰었다. 반면 월마트나 다른 저가 할인점들은 별 재미를 못 봤다. 아직 최종 판매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유층 대상 업체의 실적은 크게 좋아진 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대상 업체들의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작금의 경제회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받지 못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아마도 그 생각이 맞을 것이다. 미 상무부의 통계는 경제성장과 미국인 대다수의 소득 사이에 놀랄 만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올 3·4분기에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8.2%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분을 뺀 임금과 급료는 연율 0.8% 증가에 그쳤다. 올 6~11월 사이 6개월간 물가상승을 감안한 소득은 0.65% 증가에 불과했다. 왜 근로자들은 ‘경기 붐’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일까. 취업자 수는 8월부터 늘기 시작했지만 새 일자리 수는 한 달에 9만개 안팎이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 때(월평균 22만5천개)는 물론, 경제활동인구 증가세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15만개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새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소득도 늘지 못하는 것일까. 기업은 근로자들의 생산량이 증가한 덕분에 신규고용 없이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급여도 따라서 증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노동시장이 취약한 데다 고용주들이 과실을 나눠야 할 압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경기회복에도 불구, 대다수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그대로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 5.9%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숨겨져있다.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일자리를 구한 이들의 상당수도 한계고용 상태다. 새 일자리가 드물고 급여도 그대로면 경제회복으로 과연 누가 득을 보는가. 직접적 이익은 대부분 기업 수익으로 들어가며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3·4분기 기업 수익은 연율 40%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 우리는 부시 행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주장하듯, 주식시장의 이익을 모두가 공유하는 ‘오너십 사회’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미국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구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기껏해야 수천달러 수준이다. 늘어난 이익이 상이한 소득집단들에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의회 예산국의 법인세 통계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소득 하위 60%는 법인세의 8%만 부담한 반면 소득 최상위 5%가 법인세의 67%를, 최상위 1%가 법인세의 49%를 냈다. 따라서 기업 수익만 늘리고 급여는 늘리지 못한 경제회복은 이익의 대부분을 부유한 소수에게 안겨줬다. 요컨대 미국인에게 지금의 경제회복은 마치 리얼리티TV처럼 재미있긴 하지만 남의 얘기일 뿐인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경제회복이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사치품 판매만으로 경제가 일어설 수 있을까. 답은 곧 나오게 될 것이다. 〈폴 크루그먼/美 프린스턴대 교수〉 〈정리/문영두기자 ydmoon@kyunghyang.com〉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