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hsp) 날 짜 (Date): 1998년01월08일(목) 16시54분33초 ROK 제 목(Title): 50대 재벌 대부분이 아니라...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타국에 의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여기서 조용중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데는 대부분의 책임이 소위말하는 기득권층에게 있습니다. 한일합방이 되고나서도 친일파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금도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일반 서민을 세뇌하고 자신의 것을 (사실은 국민의 것) 절대로 하나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것같은 얘기를 하면서 사회 정서를 흐리고 정의에 대한 개념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실 일반 소시민들에게는 잘살고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 사회만 있으면 그만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국민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바빴습니다. 고전에 나오는 악덕덕탐관오리들처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데 급급해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이리저리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서 쓸데 없는 일만 시켰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하는데, 평양으로 한번 보냈다가, 강릉으로 한번 보냈다가하는 식으로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선원들은 계속 열심히 일하는데, 모두 굶주리고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 되버린거죠. 사실 높은 위치(재벌사장, 대통령등)과 같은 사람들의 방향과 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결정하면, 그아래 중간위치(이사, 부장, 중간공무원등)에 있는 사람들은 그일만 하고, 또 중간위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중간위치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는 얘기죠. 또한가지는 우리나라 재산의 90%가 국민 10%의 소유로 있다고 해도 그 것은 그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득권들은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향을 결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국내는 공급자(기득권)위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기때문에 공급자가 잘해면 그들의 이익,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얻는 세금등으로 메꿔간답니다. 따라서 타의에 의해서라도 국외와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이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의 재산이 나간다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우수운 소시민의 기우에 불가할 지도 모릅니다. 쇄국정책을 썼던 모든 국가는 망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의 논리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