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chagal (with변기통맧) 날 짜 (Date): 1997년12월11일(목) 07시41분47초 ROK 제 목(Title): 한국 경제에 대한 IFC의 시각 □ IFC(IBRD 산하 국제금융공사)의 아시아담당 책임자와 면담한 결과를 요약 공람합니다. □ 한국의 위기 대응력에 대해 냉소적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금융계에서는 이른바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가 일어나고있음. 부정적인 시각의 근본 원인은 재경원을 필두 로한 정부, 정치권의 부적절한 대응에 있음. 문제를 솔직히 인정/공개하 고 이를 정공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계속 대응하는 태도 에 문제가 있음. 더욱이 IMF재협상을 거론하는 등 현실에 대해 무지한 정치권의 무감각에 냉소적임. □ 한국의 위기는 태국, 인도네시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 실물보다는 금융부문의 신용위기(Credit Crunch)로 사태가 악화일로상태 기본적으로 최근의 위기를 일시적 신용 공황으로 보고있음. IBRD, IFC등 의 시각으로는 한국은 태국, 인도네시아등과는 달리 산업 생산력에 큰 차이가 있음. 즉 문제 발생이 통상적으로 개도국에서 보이는 정부부문의 과다한 재정적자로 비롯된 것이 아님. 다시말해서 소비지출에 문제가 있 는게 아니라 재벌들에의한 비효율적이며 중복적 투자에서 기인된 문제임 최근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 Stiglitz의 요약에 따르면 ①민간부문의 과잉투자와, ②실물에는 따라가지 못했던 금융계의 Financial technique 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여기에 편승하여 ③ 외국투자가들이 한국경제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투자자금을 일시적으로 회수한 것 이 큰 문제를 야기. □ 과잉투자의 원인제공자인 재벌문제의 해결 필요. 수익성과는 무관한 사업에 영역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과다차입을 통해 투자하여, Over Capacity가 발생하였음. 향후 M&A등을 통한 구조조정 및 계열정리가 시급한 과제임. 불투명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연 결재무제표는 물론, 상호지급보증 문제도 해결되어야함. □ 금융기관, 특히 은행권의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 회계와 경영 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부실자산의 정리 및 부실 기관의 정리가 필요함. 정경유착의 원인이 되는 고리의 차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금융구조의 건실화와 함께, 2-3년후에는 향상 되리라 봄. 즉 부실부문을 과감히 정리한후,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회복 시키는 것이 관건임. □ 시장경제 및 통화론에 입각한 세계은행의 개도국 지원정책에서 한때 논 란이 많이 되었던, 결국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었던 아시아 경제개발방식 의 종말로 보고있음.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케이스로 봄. Source:Mr. Ravi Bugga, Division Chief, Asia Department Ms. S. Nah, Senior Investment Officer, Asia Depar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