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ＴЯＩＶ) 날 짜 (Date): 1997년12월11일(목) 04시23분06초 ROK 제 목(Title): [조선일보] [재경원]자금시장대책 실세� 거 12.10(수) 19:50 [재경원] 자금시장대책 실수 거듭, 돈흐름 못풀었다 종금 인출사태 재현, 연-기금예탁 늦어, 은행선 CP할인꺼려 . 재정경제원이 자금시장 안정책을 내놓으면서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안정대책에도 불구, 시중 실세금리가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자금시장에선 돈이 돌지않고 있다. 특히 예금인출 사태가 전 종금업계 로 확산되고 있다. 영업정지 조치 대상에서 빠진 15개 종금사들에는 이날 아침부터 고 객들이 몰려와 "내 돈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다. 허약한 재무구조 로 볼때 어차피 대부분의 종금사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돈을 빼내갈 수 있을 때 찾아가겠다는 고객들의 반응이었다. 재경원은 당초 우량 종금사에게 연-기금의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자 금난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날 오후 5시까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D종금사 임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예금인출 사태만 더욱 가 속화시킨 금융시장 불안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업들의 반응은 더욱 차갑다. 은행에서 자금을 얻어쓰기가 더욱 어 려워졌고, 살아남은 종금사들이 '비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기도 안 된 CP자금을 갚으라고 다그치고 있다는 것. 중견기업인 H그룹 자금담당 임원은 "이번 조치는 관리들의 탁상공론 식 아이디어에서 나온 기업 말살대책"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문닫은 종 금사들 대신, CP(기업어음)를 할인해주도록 하겠다고 밝힌 은행들이 이 날 CP할인을 거의 해주지않았다고 기업들은 주장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오늘 아침 CP할인 허용을 통보받았 다"며 "준비를 하려면 3∼4일은 걸릴 전망이어서 당장 CP할인을 해주기 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준비도 없었지만, 돈도 없다는 은행들의 지적이다. 최근 시중 실세 금리가 급등하자 CP할인이 가능한 '신탁계정'에서 돈이 뭉텅이로 빠져 나가,일반'은행계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따라서 CP할인을 시작하 더라도 그 금액은 별로 크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종금사를 추가 영업정지시키면서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축 소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임창열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방 종금사도 당초 정지조치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자금거래가 소규모인데다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부실 종금사를 대폭 정리하지 못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지방종금사 중에는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5개 회사보다 부실정 도가 훨씬 심한 경우가 많다. A은행 임원은 "부실 종금사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 에 물붓기"라며 "종금업계의 불안이 언제 다시 금융업종으로 튈지 알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경식 전부총리 시절 증시대책을 찔끔찔끔 내놓다가 효과도 보지 못하고 시장상황만 악화됐던 것처럼, 이번 조치도 정부의 실책이 반복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시장내에 팽배해 있다. < 송양민 - 김기훈기자 > 아이들은 미래를 물고 늘어지고 나이든 사람은 과거를 물고 늘어진다. 현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미래나 과거를 만들어낸다. 노인들의 미래는 과거이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지금'을 통해서인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굴레에 묶여 있어야 편안하리만큼 무력하다. 과거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울고 꽃은 핀다. 중요한 건 그것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