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isadora (PPaSSe) 날 짜 (Date): 1997년10월03일(금) 18시07분04초 ROK 제 목(Title): [내경]정부WTO 강경대응 제목 : 정부, WTO제소등 강경방침 정부는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일 미국측의 이번 우리 자동차시장 우선협상대상국관행 (PFCP) 지정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미국측의 일방적인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吳剛鉉통산부통상무역실장은 『이번 슈퍼301조 발동으로 우리업체의 피 해가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후속협상기간 중이라도 미국측의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강행 될 경우 즉각 WTO에 제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슈퍼301조 발동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제 보복조치가 취 해지기까지는 1년여의 협상기간이 있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관련, 韓.美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중인 林 昌烈통상산업부장관은 1일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 고 지적,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WTO에 제소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한편 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도 이날 오전 金仁浩청와대경제수 석과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 일단 미국측과 후속협상 을 계속하되 적절한 시점에 WTO제소를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을 확인한 것 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또 앞으로 있을 후속협상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협상과는 별 개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며 협상진행과정에서 우리측의 추 가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슈퍼301조 발동이 우리 자동차업계의 對美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 자동차공업협회를 중 심으로 미국 현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발행일 : 97년 10월 02일 from 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