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1999년 8월 16일 월요일 오후 12시 28분 11초 제 목(Title): [재벌] 재벌의 후계세습 고발 *** Forwarded file follows *** Posted By: artistry (화이트헤드) on 'Economics' Title: 재벌의 후계세습고발/ 말 Date: Sun Mar 08 16:20:58 1998 제 목 : 재벌의 후계세습 고발 재벌의 ‘본능적 보람’에 망가지는 한국경제 재벌의 세습은 허술한 법체계 못지 않게 경영의 투명성과 총수들의 책임경 영이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주의 책임을 분명 히 한다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승계를 막을 수 있다. 박원배│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차장 김영삼 정권이 등장하면서 전격 단행된 금융실명제. 거센 논란과 엄청난 파란 속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 후 국내 굴지의 한 재벌그룹 기조실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만들었다. “장기적으로 실명제가 실패한다면 가장 큰 요인은 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실명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분석이 나왔을까. 보고서를 더 인용해 보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설비투자가 침체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총수들의 의욕 저하다. ※총수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의욕 저하 ―`대체로 기업주들의 경영의욕은 ‘뒷돈’(비자금)을 활용한 ‘재산증식의 재미’와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기여(성취감)에서 오는 보람임. ―`실명제 실시로 비자금 조성이 곤란해지면, 자연히 이런 ‘재미와 보람’ 을 찾기 어려워 경영의욕이 크게 저하될 것임.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본능적 보람’도 상실됨.”여기에는 우리 나라 기업주(오너)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다.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본능적 세습욕과 재산증식의 재미 등. 창업자가 일군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업규모와 아무 관계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재벌그룹들에게 부의 승계와 기업의 영속성은 단순히 본능차원을 넘어 선다고 봐야 한다.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부의 세습을 위한 재벌들의 노력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다. 기업의 공공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정부의 재벌정책이 어떤 강도를 유지하느 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왔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벌그룹 의 부와 경영권의 승계를 위한 노력은 그만큼 집요하고, 치밀하다. “재벌그룹들은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무당국의 적발과 법을 항상 앞 서며, 법망의 틈을 파고들 수법을 연구하는 데 밤낮을 보내는 것 같다.”재 벌그룹들의 변칙상속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임원 등에게 위장분산시켜 놓은 주식을 2~3 세들에게 실물로 인도하는 방법에서 불공정 기업합병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유행한 뒤 관계당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이미 한발 늦기 일 쑤였다. 사모전환사채나 상장 전 헐값 증여를 통한 ‘합법적 승계’는 사회단체나 언론의 거센 비판이 있은 뒤에야 대책이 나오곤 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문 화재단, 복지재단, 장학회 등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하고, 자녀 등 특수관계 인이 이를 지배하는 수법은 명분과 실리를 갖춘 수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 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했다. 우리 헌정사 최초의 야당정권이다. 새 정부는 굳이 “우리는 재벌들로부터 떳떳하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경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역대정권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재벌그룹들의 경영권 승계와 부의 세습문제가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끌게 됐다. 또 하나 승계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2세 기 업들이 맥없이 무너지면서 2세나 3세라고 해서 경영권 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는 점이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뒤 무너진 대호종합건설, 삼도물산, 유원건설, 삼익악 기, 덕산건설, 고려시멘트, 우성건설, 라이프종합건설, 삼립식품, 건영, 삼미, 한신공영을 비롯해 지난 97년 이후 무너진 한보, 해태, 대농, 진로, 쌍방울 등이 모두 2세 그룹들이다. 2세들의 위기와 몰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영능력의 부족을 꼽을 수밖에 없다. 무리한 사업확장, 과다 한 부동산투자에서 ‘부친이 일궈 놓은 사업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 압감까지 가세했던 것이다. 여기서 창업자의 후손이라고 경영능력에 상관없이 기업과 재산을 물려받아 야 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2세에서 3세 체제로 전환되고 있 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연륜과,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가 실행되 면 사실상의 재벌체제 해체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이루어지는 상 황에서 재벌의 대물림은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 교묘한 세습방법 최근 재산 승계 문제로 도마에 오른 삼성, LG, SK 사례 등이 모두 승계구도 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재벌의 승계 방법 가운데 최근까지 인기를 끈 것은 공개 직전 주식의 저가 양도다. 삼성그룹이 지난 95년부터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은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라는 평가다. 95년 이 회장은 16억원의 증여세를 내고 재용씨에게 60억8천만원을 증여했 다. 재용씨는 그 해말 나머지 돈으로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경비용역 업 체)의 주식을 12만1천8백주(23억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19억원)를 매입했다. 두 회사가 상장된 뒤 재용씨는 주식을 매각했는데 그 금액은 에스원 3백50 억원, 엔지니어링 2백30억원에 달했다. 1년 사이에 43억원이 5백80억원으로 불어났다. ‘세습작전’은 계속됐다. 사모CB(사모전환사채―`기업이 금융기 관이나 특정개인에게 개별적 접촉을 통해 매각하는 채권)라는 도깨비방망이 가 동원됐다. 재용씨는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장에 따른 차익금으로 제일기획의 사모CB를 18억원어치(주식전환시 지분율 29.7%)구입했고, 중앙개발(현 삼성 에버랜드)의 사모CB 96억2천만원어치(31.9%), 삼성전자 사모CB 4백50억원어 치(0.78%)를 매입했다. 그는 장부가격으로는 8천4백여 억원이나 현시가는 5 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에버랜드와 상장직전의 제일기획 최대주주가 됐으며, 장차 지주회사 역할을 할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됐다.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 회시민연대는 삼성전자의 사모전환사채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주식전환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 효력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재용씨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도 덕성에 흠집이 났지만 성공적인 승계를 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막아야 당국도 마음먹고 찾아나서거나 내부제보가 아니면 적발이 쉽지 않은 재산이 전 수법의 하나가 내부거래. 이는 계열사간의 거래에서 드러나지 않게 특혜 를 줌으로써 이윤을 빼돌리고, 자연스럽게 부를 이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물건을 비싸게 사 주거나 납품 하는 부품가격을 싸게 해 이윤을 늘려 주는 방법, 용역비를 턱없이 많이 제 공하는 방법 등 경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그 길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내부거래 조사를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 으나 대다수 그룹들이 걸려든다. 이 수법은 최근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SK그룹의 예가 그 전형이다. “SK그룹은 최종현 그룹회장의 장남과 사위에게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 기면서 재산을 편법증여했고, 수천억원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것이 공정 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1월 23, 24일 주요 신문과 방송 들이 빼놓지 않고 다룬 내용이다. SK그룹은 지난 94년 유공(현 SK주식회사)이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 콤 주식 70만주를 최 회장의 큰아들인 태원씨에게 주당 4백원에 넘겼고, 95 년에는 선경건설(현 SK건설)이 역시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콤 주식 30만주를 회장 사위인 김준일씨에게 주당 4백원에 매각했다. 대한텔레콤이 비상장업체여서 정확한 주식가치를 환산할 수 없지만 출자액(100억원)과 매 각대금(4억원)의 차액만 따져도 두 사람은 96억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물론 두 사람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를 승계한 것이다. 만일 대한텔레콤 이 상장이라도 된다면 두 사람은 엄청난 부를 확보하게 되며, 이것으로 주력 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 SK의 승계작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작전은 ‘법적으로’ 아무 문 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 그룹은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한 뒤 대 한텔레콤, SK유통, SK건설 등 계열사에 대해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다양한 승계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가 낮을 때 증여세를 내고 이전하는 방법은, 폭락했던 증시가 점차 회복 세를 보이고 자본이득세 부과 추진 등 상속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많이 나타났다. 지난 2월 초 LG반도체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LG상사, LG칼텍스정유, LG 화재의 임원과 사장 등 모두 5명이 총 22만7천주(지분율 0.33%)를 8~19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한 예. 주가가 바닥세일 때 증여를 함으로써 절세효 과도 생기고, 주가가 오르면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재벌가의 세습구도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새 정부 출범으로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어려워질 것이라 는 점이다. 새 정부는 재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신경을 써야 할 쪽은 표를 몰아 정권창출에 도움을 준 근로자들과 서민대중이다. 그들에게서 한국 의 재벌과 그 세습구조는 개혁의 1차 대상이며, 정부가 이를 강도 높게 추진 하는 것이야말로 힘을 준 국민들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재벌해체는 국민적 대세 IMF체제의 상당책임이 재벌그룹에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총수들의 사재를 기업에 출자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법적이며, 반자 본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과거 총수들이 비자금 등을 통해 재산을 축 적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것이 밀어붙이는 힘이 되고 있다. 새 정부의 재벌정책은 확실히 과거와 궤를 달리하며, 강도가 높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2월 당선자 자격으로 재벌그룹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 △기 업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제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사업 부분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 화 등을 역설했다. IMF체제의 국가부도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자를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같은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것 은 편법과 불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해도 2세 나 3세라는 이유 하나로 대기업 경영을 맡아 줄줄이 무너지는 대신 전문경 영인 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부의 세습은 허술한 법체계 못지 않게 경영의 투명성과 총수들의 책임경영 이 확보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새정부의 인식이다.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에 대한 오너들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면 현재의 과세체계에서 도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승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외 이사제와 외부감사제를 적극 도입함으 로써 총수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몇% 안되는 소유지분을 갖고 절대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총수들에 대해 상법상 계 열사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며, 상호지급보증의 해소를 통해 방만한 확장을 규제해 힘을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하면 재벌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며, 지금 까지 이루어진 탈법 편법 세습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적대적 인 수합병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자 유치로 인해 내부지분율이 갈수 록 줄어들면서 경영권 승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래저래 한국의 재벌그룹과 재벌체제는 큰 위기를 맞았다. < 정기구독 문의는 02) 322-6811 >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 ㄴ[ L ]ㄱ 궁금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