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1999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 12시 58분 04초 제 목(Title): [펌] 뻔뻔한 삼성을 보라 아래는 삼성 사보인 중앙일보에서 편낸 월간 중앙에 실렸던 글입니다. 뻔뻔함의 진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뻔뻔한 집단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 삼성과 공병호... 참으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 월간 중앙(월간 삼성) 1999년 8월호 특별기고 제 285호 1999.8.1 삼성자동차를 위한 변명 “私財 출연 강요는 자본주의 원칙 저버린 집단적 약탈 행위”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우리 사회는 기아자동차 처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 금융위기와 換亂을 자초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아자동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그 결과 마땅히 경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삼성자동차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국민혈세론으로 포장된 삼성 책임론은 오너의 私財 출연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을 앞세운 사재 출연 강요로 삼성의 재산을 빼앗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신 재산권의 원칙이 무너지는 데 따른 수십배의 대가를 우리 사회는 두고두고 감당하게 될 것이다. 99년 여름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되었다. 정확히 2년 전인 97년 여름 재계 순위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기아자동차 문제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아 문제는 97년 내내 우리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마지막 종착역은 외환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의 신청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안겨진 새로운 과제는 삼성자동차 문제다.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우리 사회는 또 한번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자꾸 기아자동차의 악몽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당시와 너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식자층을 중심으로 요원의 불꽃처럼 타오른 것은 ‘국민기업 살리기’란 허황된(?) 구호였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업 살리기란 허상에 매료된 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거부하였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국민기업 살리기라는 명분이 얼마나 허황된 논리였던가. 또 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던가를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한편으로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기업 살리기야말로 거짓말’이라고 외치기에는 너무 살벌하였다. 당시 지식인들 중 그것이 잘못된 논리임을 알고도(많은 지식인들은 사실 알지도 못했지만) 제대로 주장을 펴지 못했다. 삼성자동차 처리를 두고 이번에는 ‘부산기업’ 혹은 ‘경상도기업 살리기’란 구호가 요란하다.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장외집회를 후원하고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경제문제를 여야 모두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 97년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듯 이번에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조차 비슷하다. 2년 전의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97년 8월14일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한 당시의 이회창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기아가 스스로 기업 회생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발휘한다면 당과 정부는 기아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전형으로서 기아가 회생하지 못하고 좌절한다면 우리 기업사에 유쾌하지 못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자구노력을 통해 과거 기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또한 기아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자동차 전업(專業)기업 육성을 위해 기아의 제3자 인수나 아시아 자동차와의 분리는 안된다. 정부는 실기(失機)하지 말고 기아를 살리기 위해 하루속히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정확하게 우리가 2년 전에 범했던 잘못을 이번에도 반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경제문제를 철저하게 정치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기아자동차 문제의 해결이 힘들었던 데는 대통령선거전을 앞둔 시기적 문제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면 어느 누구도 표를 잃는 선택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재의 상황도 당시와 너무 비슷하다. 과거처럼 정치원리가 경제원리를 압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미 펼쳐져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사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딱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점을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또 한번 정치원리가 압도하는 경우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같은 잘못을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해 11월 필자는 ‘기아자동차 일지’라는 보고서에서 기아 사태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뼈아픈 교훈을 다음의 여덟까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정치지도자들이 이익집단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둘째, 경제문제는 철저히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지도층의 올바른 경제관(經濟觀)이 나라를 구한다. 넷째,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다. 다섯째,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성원을 얻기 위한 원활한 대(對)국민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여론 주도집단들이 경제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일관된 논조로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덟째,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깨어 있는 국민이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의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지도층의 역할, 올바른 판단을 받아들이는 깨어 있는 국민의 의식이 있어야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이 중 어느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교훈 가운데 어느 하나 버려야 할 것이 없다. 과거에 비해 다소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삼성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원칙은 기아자동차의 부도라는 뼈아픈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배웠어야 했다. 열정만으로 경제문제 해결할 수 없다 여론이 휘몰아치는대로 삼성자동차 문제를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방법도 안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난마처럼 꼬일 때는 삼성자동차 문제의 본질을 하나하나 챙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문제란 본래 감정이나 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첨예한 이익이 걸린 문제일수록 문제의 본질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삼성자동차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필자는 삼성자동차의 실패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깊숙한 내막을 세세히 알 수 없는 사람이 경영실패의 원인을 낱낱이 밝힐 수는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자동차의 실패를 경영자의 독단 때문으로, 경제논리를 무시한 경영권 행사 때문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전문가는 “삼성자동차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오너의 일방적인 지시로 삼성자동차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들이 출연한 만큼 오너인 이건희 회장과 출자계열사가 삼성 부실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확신있게 이야기한다. 아마도 이런 류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삼성자동차의 출발 당시로 돌아가 보자.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도 모든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전문가들이 있었다. 반면, 이미 중복과잉 상태에서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영이란 본래 위험을 부담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과 승부를 걸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의 결과를 사전적으로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본래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란 계량화하기 어렵고 타인과 합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일종의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사후적으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냉정히 당시로 돌아가 보자. 오랫동안 공무원 사회에 몸담은 사람들 가운데 삼성자동차에 승부를 걸고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 삼성그룹 내 종업원 가운데서도 삼성자동차의 밝은 앞날에 희망을 걸고 전직한 경우도 많았다. 삼성이 만들면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 하에 삼성자동차 카드로 꼬박꼬박 카드를 결제하면서 삼성자동차의 출현을 기다린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필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삼성카드가 내놓은 삼성자동차 보너스 카드가 공전의 히트상품이었던 점을 기억해 보자. 그만큼 삼성자동차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잠재적인 소비자의 급속한 확장 때문에 사실 경쟁업체들이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부품업체도 책임이 있다 삼성자동차의 실패로 누구보다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 부산 인근 지역의 부품업체들의 경우를 보자. 삼성자동차로 인해 부품업체의 공급과잉이 초래됐다는 비난이 크게 일고 있으나 냉정하게 따져 보자. 필요 이상으로 부품업체들이 늘어나게 된 데는 삼성자동차를 견제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유·무형의 압력 때문에 삼성과 거래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따라서 삼성으로서는 자체적으로 부품업체를 육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피해업체가 늘어나게 되었다. 피해업체들의 경우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거래는 자발적인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자발과, 강제 또는 강요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삼성이 하기에, 혹은 삼성이 하면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믿음과 이에 더하여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부품 공급권을 따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나섰다. 당시 삼성측에서 어느 누구도 부품업체에 들어오는 것을 강요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강제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품업체의 선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부품업체들 역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본래 사업이란 리스크와 이익을 두고 벌이는 일종의 게임이다. 부품업체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각오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 위험이 있기에 이익이 발생하는 법이다. 현실세계에서 사업에 실패하는 일은 다반사다. 사업으로 인한 이익(영광)과 손해(좌절)는 당연히 결정하는 주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것을 비즈니스의 법칙이며 자유기업의 최우선 법칙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삼성이 부품업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약속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일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법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서로의 책임영역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을 믿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시오”와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이다. 정서적으로라면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무리한 주장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만약 삼성이 자동차 사업을 성공시켜 부품업체들이 많은 이익과 영광을 쥐게 되었을 때 삼성이 “우리 때문에 이익을 봤으니 이익의 상당부분을 내놓으시오”할 수 있을 것인가. 부품업체들이 삼성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결론은 명확한 것이다. 시장의 논리란 철저히 개인의 선택이고 이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삼성이 법적으로나 상거래 관행으로 부품업체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그것도 엄연히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구두약속을 한 경우라면 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 없지만, 판례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것은 법률가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런데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약속한 것 이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집회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올바른 일도 아니다. 옳고 그름 사이에 회색지대란 있을 수 없다.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가 나서서 삼성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재벌식 경영, 장점도 있다 삼성의 계열사가 삼성자동차에 출자한 것에 대한 비난도 타당하지 않다. 이제껏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되돌아보자.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는 몇몇 주력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남기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 고도성장만큼이나 산업의 부침이 심했던 한국의 산업성장사를 돌이켜 보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섬유에서 가전으로, 가전에서 반도체로 기업을 일으키고 고성장과 저실업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상당한 이득을 누린 것이 한국의 현대 산업사이고 경제사이다. 환란(換亂)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가 모두 부정되고 있지만, 우리 방식으로 이제껏 이만큼의 성장기반을 만들어온 것이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우리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환란 이전까지 우리 방식으로 성장해온 점까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즉, 환란 이전까지는 재벌식 경영이 고도성장의 밑바탕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삼성이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과 같은 한 분야에만 집착한 기업으로 머물렀다면 오늘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그룹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삼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그룹들이 출자를 통해 확대재생산의 과정을 밟아왔다. 문어발 경영이라는 역기능이 있었지만 순기능이 역기능을 압도할 정도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적어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이같은 투자의 일환으로 삼성은 미래의 주력사업으로 자동차를 택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삼성이 반도체가 남겼던 막대한 흑자를 자동차가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사후에야 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결과를 알 수 있을 만큼 현자(賢者)는 없다. ▲ 1999.8월호 ▶▶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 ㄴ[ L ]ㄱ 궁금이 ^ ^ (~) ^ ^^^^^^^^^^^^^^^^^^^^^^^^^^^^^^^^^^^^^^^^^^^^^^^^^^^^^^^^^^^^^^^^^^^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 ㄴ[ L ]ㄱ 궁금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