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 12시 45분 32초 제 목(Title): 유철규/금융불안과 IMF [논단] /금융불안과 IMF/유철규/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지난 2∼3주 주가지수가 폭락·폭등을 거듭하고, 이자율·환율도 심상찮다. 한 재벌그룹의 유동성 부족 때문이고, 이 일만 잘 처리되면 금융시장은 다시 안정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믿고 싶어한다. 2년 전 아이엠에프 사태를 부른 한 재벌의 부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속히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그 중요한 근거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정은 그동안 정부가 충실히 이행해온 아이엠에프의 정책 권고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며, 결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핵심의 하나는 외자를 끌어들여 외채를 갚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식·기업·부동산 등 국내 자산을 서구자본에 파는 방법이 강조됐다. 우선 해외에 팔기 쉬운 것은 주식이다. 주식가치 상승은 국내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정 재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주식시장이 해외 자본가들에게 매력적 투자처가 되려면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해외자본이 적절히 지배력을 행사해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주가 변동을 선도할 수 있으면 된다. 주가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고 주식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단순한 상승보다는 변동폭이 클 때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실제로 주식 관련 정보분석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지배력을 휘두를 수 있는 해외자본과 일부 기관투자가로서는 그것이 유리할 수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나 상당수 기관투자가들이 외국자본이나 지배적 기관투자가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투자하고 파는지에 촉각을 세우고 따라가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주가지수가 300에서 1000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은 무엇일까. 기업 채산성이 회복되고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든 때문이다. 기업 채산성 회복은 물론 금융비용과 임금비용 삭감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금융비용의 경우 고금리이면 산업부문이 금융부문에 치르는 부담이 커지고 저금리이면 거꾸로이기 때문에, 침체기에 있는 한국경제 전체로 보면 상당부분 상쇄된다. 따라서 최근 기업 채산성 회복을 가져온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임금비용 하락이다. 실제로 제조업 상용직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 20.2%에 이르렀다. 제조업 기업의 순생산(혹은 부가가치) 한 단위당 노동비용도 96년 2.6% 증가에서, 97년 5.8%, 98년 11.0% 감소로 돌아섰다. 해고와 임금 삭감은 더 적은 노동자가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기업 채산성 회복과 노동 생산성 상승을 낳을 수 있다. 자금이 남아돌아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것은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은 97년 각각 33.4%, 34.4%로 투자가 저축률을 약간 웃돌았다. 지난해 이 비율들은 각각 33.2%와 20.9%였다. 이는 결국 국민소득의 12%가 안 쓰이고 남았다는 얘기다. 그 부분이 외환보유고 증가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천이었다.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려면 임금비용 하락이 끊임없이 기업 채산성을 높이고, 투자가 계속 위축돼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지속되기는 매우 어렵다. 어느 때부터는 임금비용이 하락할 수 없게 되고, 이미 미약하나마 기업 채산성 회복은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전체 주식시세의 동반 상승은 느려지고 변동폭이 커지며 주식들의 차별화가 극심화한다.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팔 유인도 커진다. 그런데 이런 주가 변동과 차별화는 금융자본에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산업투자 재원 마련은 어렵게 만든다. 산업투자는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친 안정적 자금 공급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불안정한 주식시장은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 산업투자자금이 적절히 조달되지 못해 기업의 장기수익성이 불안해지면, 주식시장의 장기전망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다시 주식을 대체할 만한 다른 국내자산의 해외 매각이 필요해진다. 더 많은 기업과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일까? 유철규/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