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Konzert () 날 짜 (Date): 1999년 3월 28일 일요일 오후 08시 05분 24초 제 목(Title): [펌] 21세기 한국경제 견인차 있나?…후속 동아일보 제목 : 21세기 한국경제 견인차 있나?…후속 대안체제 급하다 -------------------------------------------------------------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하다. 경제성장의 견인차(牽引 車)이면서 동시에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지목됐던 한국 특유의 재 벌체제는 와해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안은 떠오르지 않는데 따른 무기력증 이다.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등 우 리경제의 주력산업들은 정부 및 금융권의 집중적 자금배분과 계열사간 내 부거래가 용인되는 재벌체제를 밑거름으로 성장해왔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특혜성 금융지원과 재 벌체제가 모두 불가능해짐으로써 한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벌체제의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안 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민간업계 쪽에서는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를 따라잡는 것이 영영 불가능 해졌다는 탄식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고위 임원은 “정부는 기존 재벌체제를 와해시키는 데 는 성공했지만 후속체제를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외환위 기 탈출, 외자유치 등 ‘불똥’이 꺼지자 경제운용의 ‘공백기’가 찾아 왔다는 지적.정부는 현재 지식산업과 벤처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대안이 우리경제를 끌고갈 효자산업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요즘 재벌체제의 후속대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하지 만 뚜렷한 전략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적성장을 지탱해왔던 생 산요소들이 한계를 맞은데다 질적인 전환을 꾀할 경제 신경망(神經網)이 IMF체제 들어 크게 손상을 입은 탓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 비관론은 과 도기적 혼란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재벌체제 의 유용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시점”이라며 “대기업간 제휴 등으로 재벌체제의 장점을 살릴 기회가 많다”고 말한다. 〈박래정·이명재기자〉ecopar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