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1999년 3월 20일 토요일 오후 02시 29분 41초 제 목(Title): 팝인터내셔날 본 내용은 김홍기라는 친구가 제게 보내온 내용입니다. ****** 팝 인터내셔널리즘 폴 크루그먼의 '팝인터내셔널리즘'은 미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견을 탁월하게 드러내고 있는 저서다. 여기서 그는 신흥 개발도상국 들로 부터 의 경쟁에 관한 미국내의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임을 설명한다. 즉 개도국들이 산업 보조금과 값싼 노동력을 통해 소셜 덤핑을 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제조부분 산업이 위축되고 제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대중적 국제주의 즉 팝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미국산업의 위축과 기술적 실업의 증가, 지배GNP의 증가 둥화 및 소득격차의 확대등이 개도국과의 교역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률의 하락에서 찾고 있다. 그는 팝인터내셔널리스트의 주장이 개발도상국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비교우위인 풍부한 노동의 이용을 막으려는 인도주의를 가장한 보호무역주의 담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국제 경쟁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를 기업의 경쟁과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그에게 있어서 국제간 교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 임을 주장한다. 그는 로라 타이슨의 경쟁력 개념에 대한 반박으로 자신의 글을 시작한다. 즉 그에 의하면 경쟁력이란 '우리 시민들이 향상되고 있으며 또 지속될수 있는 생활수준을 누리면서 국제 경쟁의 시련에 견디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우리의 능력'을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공산국가권의 고도성장에 대한 신화를 설명한다. 즉 한때 공산국가권의 경제가 서방경제를 앞선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1. 강력하고 독재적이기 까지 한 정부를 수용하는 사회 즉 공동사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개인의 이익을 포시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수 있으리라는 믿음 2. 성장회계의 관점에서 볼 때 외면상의 성장은 다소 과장된 것임.왜냐하면 기계와 사회간접시설의 증가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입생산요소의 이용효율은 높이지 않은채 단순히 투입량만을 늘리는 것은 수익율 감소에 자연적으로 부딛치게 되어 있다. 다소 교과서적인 설명들의 나열이지만 나름대로 읽어볼 만한 책이었음 홍기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