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2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24분 12초 제 목(Title): 이코노/전창환 세계디플레우려.. 커버스토리 / Cover Story 불타는 월街 제 473호 1999.2.9 ------------------------------------------------------------------------------- - 새로운 千年은 세계不況으로 시작된다! 中위안화 절하·美주가 폭락 '쌍둥이 惡靈' 코앞에 보호주의 따른 세계디플레 우려도 전창환 한신대 교수·경제학 ------------------------------------------------------------------------------- - ▲새 천년은 세계경제 불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제위기는 그 신호탄일지 모른다. 신년 벽두부터 한국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이 횡행(?)하고 있지만 세계 디플레이션의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작년 중반이후 잠시 수그러들었던 위안화의 평가절하설이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디플레조짐과 부실채권누적에 따른 금융불안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브라질도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말았다. 이런 국제적 금융불안이 국내에 즉각 전파돼 미약하나마 상승기조를 보였던 국내주가도 대폭락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금융불안도 여전히 그 나라의 정국불안과 맞물려 세계금융위기의 중요한 고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미국의 高주가·高달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세계 디플레이션을 논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난 7∼8년 이상 지속돼온 미국의 고주가와 90년 중반부터 美 정부가 줄기차게 견지해 왔던 고달러기조이다. 실제 미국은 20년대말 대공황 직전에 비견될 정도로 주식투자열풍에 휩쓸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기금과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가 중심의 금융주도적 성장체제가 가장 큰 이유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퇴직을 준비해야 할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기관투자가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와 러시아 등 체제이행국가 그리고 브라질·멕시코 등 신흥시장에서 투기를 주도하는 세력도 바로 이들 기관투자가이다. 문제는 미국의 주가 자체가 과대평가돼 있을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과 저축률의 현저한 저하라는 건전하지 못한 거시경제적 조건하에서 고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신흥시장의 금융불안이 고조됨으로써 미국의 고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고달러기조도 지난 98년 가을 러시아의 금융위기와 롱텀 캐피털과 같은 헤지펀드의 도산 등을 계기로 동요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달러강세 정책이 견지되고 있지만 올해도 계속 달러강세 기조를 유지해갈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외견상 미국경제는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과 주식 붐에 따른 민간저축률의 하락 그리고 민간저축률 하락을 해외자본유입으로 충당하는 거시경제적 불균형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유로화 출범으로 국제통화로서 달러의 독보적 지위가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동아시아와 브라질·멕시코·러시아 등 신흥시장에서의 금융위기가 재발한다면 미국의 고주가와 고달러가 급격히 와해될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은 고달러기조의 변경보다는 다른 수단-가령 슈퍼 301조와 같은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의 디플레추세를 더욱 조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올해 세계경제 불안정성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아시아와 일본·멕시코 등 대미(對美)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달러 기조를 포기하고 예전처럼 달러약세-엔화강세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이는 최근 몇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하반기에 출범한 오부치 내각이 신속한 금융개혁과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올해도 일본경제는 디플레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불안정성이 온존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미국·중국 등 주변경제여건의 악화로 외국수요도 크게 제약돼 있다. 둘째,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것인가. 동아시아경제의 운명과 관련해 이목을 집중시켰던 위안화의 평가절하설이 올해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몇년 동안 고속성장을 해왔던 중국이 작년부터 내수침체와 인접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위축 등 때문에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각지의 국유기업이 몇개의 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복 과잉투자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디플레압력이 매우 높다. 실제 중국정부도 지난해 디플레방지를 위해 금리인하와 재정지출증대를 단행했는데 문제는 이런 경기진작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금리인하는 금융기관의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 재정정책도 인프라 구축 위주로 재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조기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디플레가 국유기업개혁을 위시한 핵심적 구조개혁에 커다란 걸림돌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디플레 억제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금융과 재정정책이 디플레 탈피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다. 물론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안화 평가절하설을 부인해 왔지만, 디플레기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을 경우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만약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3개국의 디플레가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동아시아의 최대 채권국가인 일본으로 파급될 될 경우, 일본은 대부 및 신용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축투자불균형과 무역수지 적자보전을 거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경제도 달러폭락과 주가폭락을 피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상 살펴 봤듯이 세계적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미국은 지금까지 재무성주도로 유지해 왔던 강한 달러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엔화 약세기조를 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적어도 동아시아로부터 획득한 무역흑자는 동아시아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일본-동아시아의 경제적 관계에서는 이런 정책선회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난 30년대의 세계대공황보다는 정도의 면에서 다소 약할지는 모르지만, 디플레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농후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된 디플레이션은 일반대중들의 삶을 장기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다. 20세기를 마감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21세기 초반 세계경제가 심각한 금융위기와 세계디플레의 심연으로 추락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우려를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경제 여건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영미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금융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규모에서 확산되는 한, 금융위기와 세계디플레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後後� �碻�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