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9년 1월 3일 일요일 오후 12시 13분 32초 제 목(Title): 매경/대담 로렌스 클라인 석학대담] "IMF 한국처방 잘못됐다"...클라인 교수 [워싱턴 김상협] 한국 경제의 턴 어라운드는 언제쯤 가시화되며 세 계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같은 물음 속에 세계 경제학계의 최고봉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로렌스 클라인 펜실베니아대 명예교수(노 벨경제학상 수상)을 만났다. 클라인 교수는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롭게 도약 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면서도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완만한 속도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정상적 회 복을 위해서는 수입과 수출을 모두 확대하는 성장 정책이 긴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금융경색 완화와 아시아판 뉴딜정책과 같은 국제규모의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급 인력 육성 등을 통한 지식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망라해 한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곳은 제도 적 역량의 강화"라고 강조하는 그는 유로 통화의 출범으로 촉발된 다 극통화체제에의 대응태세도 환기했다. = 로렌스 클라인 대담 －올 세계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세계경제는 과연 최악을 모면한 것인가. ▷세계경제는 사실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최대의 고비를 맞았었다.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롱텀캐피털의 도산, 브라질로의 금융위기확산 등 이 맞물려 세계경제는 30년대 대공황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였다. 다행히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발빠른 금리인하와 주요 선진 국의 이자율공조체체 등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경 제는 위기로부터 탈출한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를 무색케할 만큼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국제금융의 속성과 광속으로 이뤄지는 거대자본의 급격한 유출입과 변덕무쌍한 휘발성, 국지적 충격이 전세계로 파급되는 상호연결 경제의 민감성,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와 브레튼우즈체제의 낙후성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안 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한국경제에 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마이크 무사 박사의 경우 한국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1%의 성장에 머물겠지만 탄력이 붙으면 멕시코처럼 V자형태의 급속한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세계은행의 조셉 스티글리츠 박사는 올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플러스 1%성장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회복은 U자 형태로 상당히 지 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내 지론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회복 양상은 스티글리츠의 예측처럼 상당히 완만 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한국경제가 지난 98년 상당한 규 모의 무역흑자를 만들며 외환부족 위기에서 상당부분 탈출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의 무역흑자는 수입을 줄여 달성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다 시말해 마이너스 6,7 %의 성장 속에서 대규모 무역흑자가 발생한 것 은 축소지향경제의 부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UN 월드링크에서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1%,내년도 성장률 을 3%로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한국의 수 출증가율은 지난해의 절반도 않되는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수입을 차단하면 재고를 쓸 수밖에 없고 재고가 바닥나면 경제는 위 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정상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수출을 모두 늘리는 확대지향의 경제로 가야한다.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위축된 것은 IMF와 미국의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동의하는가. ▷동의한다. IMF와 미국은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에서 분명히 몇가 지 실수를 했다. 먼저 한국에 대해 너무도 엄격하고 획일적인 처방을 내렸다. 한국경제 의 특성을 제대로 읽는데에도 미흡해 초기에 긴축일변도의 처방을 내 려 상태를 악화시킨 점도 있다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일정, 수순에 관한 것인데 한국은 이에 대해 독자적이고도 신중한 선택을 내 려야 할 것이다. 예컨데 자본시장개방을 들여다 보자. IMF와 미국정부는 그동안 한 국의 자본시장개방을 종용해왔으나 이 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제도적 정비다. 국제수준의 금융감독 및 규제능력제고,파산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회계를 비봇한 투명성강화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투기 자본에 농락되기 쉽다. 무역자유화는 모두에게 득이 되지만 무조건적인 자본자유화는 오히 려 해악이 될 수 있다는게 내 학문적 결론이기도 하다.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한국이 지금 최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해야 할 개혁은 제도적 역 량을 갖추는데 있다. 이것만 성공하면 위기가 지나간 뒤 한국경제는 질적으로 한차원 높아져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재벌개혁이 손꼽히고 있다. 재벌 이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는 이견이 있다. 한편 재벌문제는 국내소관인데도 미국과 IMF등 외부 에서 재벌개혁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솔직히 말해 미국이 한국에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벌개 혁의 이면에는 미국업계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 참고로 워싱턴에는 미재무부－IMF－FRB로 연결되는 정책써클이 있고 세계은행과 같이 정책써클이 있는데 이들의 지향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어쨌든 재벌개혁은 한국경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개 혁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다. 재벌개혁의 방법에 관해서는 앞서의 지 적과 같이 제도적인 접근아래 차근차근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재벌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성장엔진인 만큼 재벌 개혁이 이뤄진 다음의 그림도 미리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자나 채권자들의 `책임분담'이 충분히 이뤄 지지 않은 반면 위기의 본질적 요인과는 큰 상관이 없는 근로자들이 대가를 치루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대단히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제기다. 현재의 국제금융체제로는 외국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를 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려 부담을 공유시키는 제도가 미흡한게 사실이다. 오히려 이들이 IMF의 구제금 융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파산법원(International Bankruptcy Court)'같은 것을 만들어 국제금융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파산제도인 `채프터 11'의 국제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세계경제를 총괄하는 `세계중앙은행'을 만들자는 논의도 실천적 관점에서 모색될 때가 됐다고 여긴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무 사하고 이와 무관한 자가 처벌받는 현상은 철학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만큼 까다로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 이같은 불행을 수습하는 것이 현재로서 는 최선의 길이다.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가가 이 문제에 보다 깊은 관 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과거의 잘못을 가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일 것이다. 한국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금융위기가 오면 거의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금융경색이다. 특 히 돈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금융경색의 치명적 특성이다. 정부당국은 BIS기준율 충족등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촉진하는 정책, 금융권이 아니라 실물경제로 돈이 들어가도롤 하는 정 책에 더 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좀 더 공격적인 발상으로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공공프 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이 과거 월남전 특수, 중동특수등을 통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 듯이 현 여건을 감안할 때 국제규모의 다국적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생 긴다면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관련 본인은 오는 2월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할 예정인 데 그 주제는 `동북아시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위기극복'에 관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이 공 동으로 참여, 이 지역의 교통 통신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 과제인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 할 수 있으리라는 발상이 여기에 담겨있다. 본인은 이 심포지엄에서 동북아 국가는 물론 미국등 선진국가와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이같은 `아시아판 뉴딜정책'에 적극 참여 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미국등 선진국의 올해 경기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폭 위축될 것을 감안하면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이같 은 프로젝트를 마다할 이유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_본지는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져든 이유중 하나가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에 기인한다는 판단 아래 `지식한국의 창조'를 범국가적 개혁프 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이에 호응해 정책우선 순위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놀라운 일이다. 사실 본인이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 타개책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고등교육에 대한 집중적 투자였기 때문이다. 얼마전 이스라엘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적대국으로 둘 러싸인 이 나라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경쟁력의 제 고였다. 어느정도냐 하면 국방 산업 금융 등을 말할 것도 없고 농사짓는 방 법에 대해서까지 지식역량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살아 남기 위한 관개수로와 작물, 농법을 세계최고의 수준(베스트 프랙티스) 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범국가적 지식개조에 이미 깊숙히 들어간 것 이다. 한국이 진짜로 크기 위해서는 인력, 그중에서도 창의적인 고급인력 을 육성하고 이들이 제몫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수십명의 한국인 제자를 키워본 경험에 비출 때 한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러 우려곡절 끝에 드디어 유러통화가 출범했다. 일본도 이에 뒤 질세라 엔화의 국제화에 박차를 기하는 모습이다. 기축통화의 다극화 현상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세계는 이제 `다중통화(multi currency)' 체제에 돌입했다. 미국은 이를 염두에 두고 `강한 달러'정책을 견지해 왔지만 그동안 달러가격 이 극단적으로 높았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 자율 인하의 선진국 공조문제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달러강세의 독주는 이제 끝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엔화의 국제화에 관해서는 아시아 역내로 국한할 때 충분히 그럴 자 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중국의 변수'가 있다. 중국은 21 세기가 되면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고 위안화의 권력도 이 에 상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시아 역내의 통 화통합에는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의견.제보 : column@mk.co.kr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