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onggukUniv ] in KIDS 글 쓴 이(By): ottugi (오뚜기) 날 짜 (Date): 1995년06월07일(수) 20시49분29초 KDT 제 목(Title): 한겨레 신문 오늘 사설... 번호 : 1/10 입력일 : 95/06/06 20:13:44 자료량 :43줄 제 목 : [사설]한통사태, 정부가 악화시켰다 한통사태, 정부가 악화시켰다 정부는 현충일인 어제 아침,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을 들여보내 농 성중이던 한국통신 노조간부 전원을 강제연행했다. 정부의 이런 강경조처 는 노사분쟁의 자율해결 원칙을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어서 노동자들에게 는 분노를, 국민에게는 의구심을 자아낼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정부의 것으로 예상되어 사태를 더한층 심각한 국면으로 이끌 가능성마저 있다.ㅤㅃㄴ 한국통신 노조간부 강제연행은 여러 면에서 두드러진 부당성을 안고 있 다. 먼저 회사쪽의 고소·고발만 가지고 노조간부들을 구속한 것은 노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를 미리 우려한 데서 나온 일인데, 이것은 정부의 지나친 지배·개입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교섭에 대비한 노조쪽의 행동방침을 두고 `국가전복 음모'로까지 몰아붙인 것은 정부 스스로가 조 정자 구실을 포기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다음으로 정부는 노조쪽의 자율적인 노사교섭 요구를 거부한 채 사용자 쪽의 부당노동행위를 외면하는 편파성을 나타냈다. 한국통신이 현 노조 집행부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의 활동을 봉쇄한 것은 분명한 부당노동 행위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은 정부가 노조쪽의 대 응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대응으로 맞선 것이 그렇다. 그리고 정부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종교계의 중재 노력은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성소에 경찰을 투입한 것은 종교계 의 반발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법 앞에 성역은 없을 수 있으나, 부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모든 곳이 성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 동 성당은 1백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한번도 경찰의 진입이 없었다고 한 다. `2천년 동안 지켜온 교회 관련법의 침해'라고 규정한 천주교쪽의 항 의를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지도 걱정스럽다.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 노조 간부 연행·구속은 노사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의 길을 틈새없이 막아버렸 으며, 노동운동과 종교계 그리고 민족민주운동권의 광범한 저항을 불러 대결국면을 낳게 되리라는 점에서도 최악의 선택이었다. 노사관계의 안정은 강압조처로는 안된다. 노사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하고, 노사분쟁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구속·수배된 노조간부 의 자유로운 교섭활동 보장을 위한 조처가 그것이다. < 한겨레신문 구독신청 (02) 710-0202 > ========================================================================= 이상은 한겨레 신문 6.6일자 사설 내용입니다... | | ___/___ | | | | | | ----------------------------------------------------------------------- 어느곳의 [벽]도 우리는 넘어야 합니다 .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해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