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 날 짜 (Date): 2003년 12월 4일 목요일 오전 03시 13분 47초 제 목(Title): 지식iN]음주운전? 출처: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5&docid=12570 음주운전에 관한 보고서 문제제기 songhorang (2002-12-09 02:51 작성) 어흥 ^^ 호랑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조항 혈중알콜농도 0.05-0.09%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벌금형 운전면허 정지, 벌점 1백점 0.10-0.15% 형사입건 50만원-1백만원벌금형 운전면허취소 0.16-0.25% 형사입건 1-2백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입건(구속) 2-3백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입건(구속) 2년이하의 징역형 운전면허취소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났을때 형사입건(구속) 2년이하의 징역형 운전면허취소 음주측정에 불응했을때 형사입건 운전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도로교통법 제41조)로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므로 일단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소주 한 잔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약 3시간으로, 사고 위험률도 평상시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아래는 음주운전에 관한 예입니다 소주 한 잔 마시고, 추돌사고까지 ?!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잔을 마신 그는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에 그대로 차를 몰고 귀가길에 올랐다. 그래도 혹시 음주단속반에 걸릴 것이 두려워 급히 서두르던 그는 그만 신호등 앞 정지신호에서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야 만 것. 적용 법규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야기하였거나 또는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 운전의 경우는 10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김모 씨의 경우는 혈중알콜 농도 0.05% 이하이며 보험에 가입해 있고,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고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한 처벌은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항 제1호에 의한 음주운전죄와 같은 법 제108조에 의한 과실손괴죄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음주운전죄만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는 음주운전에서 제외 운전 중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차체가 전진하거나 후진하여 정지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단지 술에 만취되어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 스타터모터를 돌린 정도거나 시동을 걸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단 비탈진 내리막길에서 핸드 브레이크를 푸는 행위나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시동이 꺼졌다면 이는 운전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top) ◈ 흡수된 알콜이 제거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흡수량 제거시간 0.05% 7시간 0.10% 10시간 0.20% 19시간 0.50% 30 시간 Top 답변들 음주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제기 (1) ho1yong2 (2002-12-09 02:59 작성) 단속 대상이 되는 음주정도는알콜 측정기의 수치가 0.05%이상입니다. 0.1%미만 까지는 운전면허100일정지에 보통 50,000원정도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0.1%이상은 면허취소가 되며 최고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합니다.처음엔 보통 20만원~50만원을 부과합니다. 단속횟수가 많을 수록 벌금액수도 불어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삼진아웃제도는 최근 3년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 경력이 있는자가 0.15%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거나, 0.1%이상인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 했을때(대형화물차나 다인승버스운전자는 0.1%)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구속이 되고, 향후 3년이내에 면허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보다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절대로 해서는 않될 습관입니다. ▤HOGWARTS SCHOOL of WITCHCRAFT and WIZARDRY ▤▤▤▤▤▤▤▤▤▤▤▤▤▤ ▤Headmaster: ALBUS DUMBLEDORE ▤▤▤▤▤▤▤▤▤▤▤▤▤▤ Dear Mr. snuiwa,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 have passed every N.E.W.T. Minerva McGonagall, Deputy Headmi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