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 날 짜 (Date): 2003년 12월 4일 목요일 오전 03시 10분 56초 제 목(Title): 지식iN]세계의 음주운전 처벌은? 출처: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906&docid=61734&l_url=L3NwZWNpYWwvbGlzdC5waHA/ZGlyX2lkPTk=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들.. 문제제기 (2) iro77 (2003-08-23 22:30 작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측정시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0.10%이상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면서 역시 벌점과 벌금을 부과당하구요. 그런데..해외의 사례를 보면 좀 잔인하다(?!)싶을 정도의 처벌규정이 있는듯 합니다 ^^ ▶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경찰차편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000∼1만 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 프랑스는 유로를 쓰는듯 합니다. 한화대 유로화의 환율은 약 1300대 1정도 됩니다)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의 벌칙이 있다. ▶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유럽지역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터키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호주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엘살바도르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불가리아 초범은 순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다. ▶말레이지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착상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음주운전 규정은 너무 약한듯 싶어요.. 그러니깐 한번 이상 걸린 넘이 또 음주운전하구 또하구..그런게 반복되죠... 다만 제 생각에는 운전자들의 각성이 먼저 요구된다구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까지 다뤄지고 있는데요...음주운전해서 저 혼자 죽겠다구 쌩쑈하는건 안말리겠는데, 괜히 애매한 사람 끌어들어 병신만들거나 죽게 하는거니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음주운전은 곧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HOGWARTS SCHOOL of WITCHCRAFT and WIZARDRY ▤▤▤▤▤▤▤▤▤▤▤▤▤▤ ▤Headmaster: ALBUS DUMBLEDORE ▤▤▤▤▤▤▤▤▤▤▤▤▤▤ Dear Mr. snuiwa,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 have passed every N.E.W.T. Minerva McGonagall, Deputy Headmi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