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orbit (Hi Hi) 날 짜 (Date): 2002년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18분 57초 제 목(Title): Re: [Q]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개인이 사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다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자를 중시 하는 영미법계에서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것부터 가능하지 않겠지요. 법적 안정성 vs 절차적 타당성 쯤 되겠는데.. 위법수집증거 범주에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것인데도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는 듯 하네요. 참 묘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자신도 막상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