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parks (_두리번_) 날 짜 (Date): 2002년 3월 12일 화요일 오전 02시 01분 02초 제 목(Title): Re: [Q]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근데 경찰들이 찍는것도 아닌 개인이 교통위반찍어서 보낸다는게 좀 말이 안되는거 같기두 하고.. 그러네요 작년여름에 한창 심야토론에 나오고 그러는거 보긴 봤는데.. 외국의 경우는.. 민간인이 남의 위반사항 찍어 보내서 수수료(?)받고 그런건 들어보지도 못했구.. 경찰이 찍는것도..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즉 위법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다..라는 법칙에 의해서.. 경찰이 잡든 법원에 가든.. 하기 전까진.. 사진찍는게 무죄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찍을 권리도 없거니와 그렇게 수집된 증거물은 법으로 유효하지 않는다..나 모.. 이런이유등으로 많이들 폐지 되던데... 모.. 이런 감시체제(?)땜에 위법이 적어지고 그런 결과야 좋다지만.. 완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거 같고.. 그다지 좋은방법같지는 않네요.. 첨에는 반대가 심해서 곧 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여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