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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jusamos (!@#$%^&*()�h)
날 짜 (Date): 1995년08월07일(월) 13시41분49초 KDT
제 목(Title): 휘발류값 인상, 말도 안된다!





조순 서울 시장은 늘어나는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주행세 개념으로 휘발류값을

종전보다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다. 그러한 발표를 본 것은 2주일전인가

그랬는데, 그간 이에 대해 포스팅된 것을 본 적이 없는 거 같다. 내가 눈이 나빠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잇지만... :)


사실, 발상은 그리 나쁘지 않다. 많이 다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얼마나 공평

한가?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세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세가 비싼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은 익히 다 알것이다. 솔직히 말해, 난

일본은 어떤지 모른다. :p


자동차세를 팍팍 올려서 차를 못사게 만들면 차가 줄것이라더니, 이젠, 그거가지구

안되니깐 주행세를 매기는 쪽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기존의 것은 그냥 놔두니, 이건

이중 과세가 되어버리는 셈이다. 뭐, 차량 보유댓수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줄이기

위해 차를 못사게하려면 자동차세와 등록세는 그냥 놔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힘없

는 나는 찍소리 못하겠지만, 어쩐지...자동차 가진 사람만 봉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무척 기분이 나쁘다. 그나저나 범칙금이 엉뚱하게 사용된 것은 왜 조사도 안

하는 걸까? 그것도 일종의 루머에 불과한 것이고, 증거가 없고해서 아예 조사도 안

하는걸까???


휘발유값 인상에 대해, 또하나 문제시되는 것은, 경유값에 비해 휘발유값이 상대적

으로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조업 종사자 및 여

러 사람들이 열심히 화물차로 뛰라고 그렇게 만든 것까지는 안다. 하지만, 그 후에

환경 문제가 거듭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 주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 그중 경유에

의한 배기가스라는 결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유를 계속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

는 것은, 경유 사용 장려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동차 모는 사람은 승합차 모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휘발유값

만 비싸게 만들면 된다는 발상일까?


사방에서 터지는 사건을 보면, 책임주의가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경유로 인해 더럽혀

지는 공기(그렇다고 휘발유에 의해서는 안 더럽혀진다는게 아니다.)는 누가 책임을

지는거지? 그 정도 가격(휘발유값의 3분의 1)으로 경유 사용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행세도 책임의식의 발로? 책임의식은 손해부담?) 적정한 운행 및 올바른 운전습관

을 가질 수 있겠는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휘발유값을 경유값에 비해 턱없이 높게 잡고 있는 현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한 개선 없이, 수직적인 유류값 상승은 시대에 역행하고, 형평에

어긋난 처사이므로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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