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naDA ] in KIDS 글 쓴 이(By): Dooly (Pillar Man) 날 짜 (Date): 2004년 4월 19일 월요일 오후 12시 17분 34초 제 목(Title): 우리나라 총선을 보고.. 지난 4월 15일 우리나라 총선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을 정리할 겨를도 없고, 또 아는게 많지 않다 보니 딱히 정리 할것도 없는것같아, 그냥 간단하게 느낌을 적어 봅니다. 우선 가장 놀랐던것은 한나라당이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120여석이나 얻을수있었다는것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뿐입니다. 그동안 불법 대선자금, 탄핵등 일련의 사건들때문에, 한나라 당으로서는 오늘의 총선결과가 어찌보면 보너스 받은 기분이고, 로또 당첨 된 기분이겠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의외의 결과라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90년대 초이던가, 당시 캐나다의 집권당이던 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이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단 두석, 현재 퀘벡주 주수상인 Jean Charest 와 마리타임쪽의 어떤 한사람, 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것은 국민들의 심판이 참 혹독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석수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전체적인 표수를 보면 여전히 2위의 지위를 유지 했지만, 단 2석의 의석만을 획득한 현실만 놓고 볼때는 말할것없는 참패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것은 당신 캐나다의 보수당은 브라이언 멀루니 수상이 마치 우리나라의 현재의 한나라당 마냥, 친미, 보수, 친 기득권층 옹호성향이 아주 강한 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루니 수상 집권시 매일 매일 신문에서 볼수있었던것 중에 하나가 북미 자유무역과 캐나다의 재정적자였는데, 결과적으로 북미자유무역에 가입과 그때까지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연방재정 적자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과감하게 그후로 현재 까지 집권중인 자유당(Liberal party)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한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이겠지만, 자유당정권이 들어서고, 많은 부분, 특히나 공공지출 분야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펴게되었고, 캐나다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할수있는 사회복지 시스템, 교육, 의료부분에 보다 belt-tightening정책덕분에, 불과 집권 4년만에 세계최대재정적자 국가에서 재정흑자 국가로 돌아 설수있었습니다. 이런 캐나다 자유당이 개혁정책을 펼수있었던 데는 그 개혁이 가져올수있는 부작용을 어느정도 감수하더라도, 국가 부도사태까지도 거론되던 이전의 재정적자 문제에 Priority를 두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 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유당의 10년넘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일련의 부작용이 현재 뉴스거리로 심심찮게 오르내리는게 사실이지만, 대의적인 측면에서 당시 캐나다 국민들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나라의 총선 결과를 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불안감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힘을 싫어주어 지금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선거 부정으로, 머니 않아 보궐선거가 열릴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당의 과반수의석이 위협을 받을수있지않을까하는 염려에서 입니다. 또 현재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때문에, 불과 4석에 불과하지만, 자민련 떨거지 들이 한나라 당으로 들러붙어버리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되지만, 만일 민주당의 몇몇과, 무소속당선자의 몇몇이 한나라당으로 붙어버리면, 결과적으론 거의 50:50의 상황으로 되어,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는 민노당에게 캐스팅 보트를 쥐어주는 판세로 되어질까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론 민노당에서 부르짖는 정책들을 보면, 거의 현재의 캐나다 시스템이나, 유럽식 사회복지국가형태를 표방하는데, 여러가지 전통이 다른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맞지않는 양복같다는 느낌이 들기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당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획들에 안도는 했지만, 한 170-180석정도의 여유로는 의석확보가 되지 않은게 개인적으론 유감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총선결과에 대한 캐나다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결국 독재권력에 뿌리를 둔 친재벌, 친미, 반북, 부패보수세력을 개혁성향의 친노무현 세력인 Uri Party가 이겼다는 기사였습니다.... 떨어져 사는 가족이 항상 안녕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총선을 지켜보고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모쪼록, 정치논리에 파뭍혀 실질적이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흐지부지 전달되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만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레닌이 그랬다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도, 부르조아가 사라지는데는 한 20년쯤 걸린다고...이제 시작이란 생각입니다...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