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naDA ] in KIDS 글 쓴 이(By): Dooly (Pillar Man) 날 짜 (Date): 2004년 2월 4일 수요일 오전 02시 26분 56초 제 목(Title): Re: FreeMedicare. 캐나다의 의료 보험제도에 문제가 많은것은 사실이지요. 전문의 한번 만나려면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고, 위급하지 않은 수술은 몇달씩 기다려도 순서가 오지않는경우도 많고, 또 무료(온타리오, 퀘벡의경우)이다 보니, 부엌에서 일하다가 손만 조금 다쳐도 응급실로 달려가곤하다보니 기다리는시간이 서너시간은 기본이고, 기껏 세금으로 보조받는 대학에서 의대생길러내면 캐나다에서 보다 몇배 봉급이 많은 미국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등등. 지금까지 캐나다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캐나다의 의료현실에대한 회의론이 팽배해 있는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몇년전 몬트리올에서는 어떤 암환자가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미국으로가서 암수술을 받은후 그 비용을 퀘벡정부에 청구했는데, 퀘벡주정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해서 받아낸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캐네디언들이 이제도에대해 개혁, 즉 대안으로 떠올랐던 부분적 민영화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있는 이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수있는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있는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있는 제도인데, 만약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와 같이 개인이 부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캐나다 사람들은 지금과같은 의료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세대이기때문에 의료서비스는 Public Good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예전 약 15년전에 당시 캐나다의 브라이언 멀루니 수상과 미국의 조지부시아버지 대통령이 레이건시대때 부터 협상해왔다 북미 자유무역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 할때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중하나가, 자유무역이 됨으로 인해 미국과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시설을 가동시킬만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니 못한 미국기업들이 캐나다에서 빠져 나가면, 캐나다의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이 될것이고, 그로인한 세수의 감소가 전반적인 캐나다의 사회복지시스템, 그중에서도 의료 보험제도의 붕괴가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급진적인 시스템의 붕괴는 없었으니, 자유무역이후로 캐나다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예전 보다는 많이 퇴보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모두 자유무역발효이후의 문제로만 볼수는 없지만, 분명한것은 캐나다인들이 public goods로 생각하고있는 많은 부분의 붕괴가 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서비스의 민영화가 현재 시스템을 대체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꼭 그렇지 많은 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 의료시스템이 주는 혜택의 범위가 작아,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또는 개인이 의료보험을 따로 들지 않는경우에는 병이 났을때 엄청난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만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없이 아이를 낳을경운 약 1만불정도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또 어쩌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 경우라면 하룻밤 병원비가 4-5천불은 족히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미국인들이 세계최고의 부를 누리고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정도 액수를 부담할수있을지 의문이고, 또 의료보험또한 매달 4인가족기준으로 보면 약 7-800불정도를 내고있는것으로 아는데, 병이 나서 혜택을 보면 그나마 다행(?) 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계에 엄청난 큰 부담인것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세달 이상을 지내고 나와서 현재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의 인생도 그렇고, 아마도 저희 가족의 인생도 많이 망가져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비슷한 케이스의 아이의 얘기가 한국신문에 나왔는데, 결국 그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실명할줄 뻔히 알면서도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못해 병원에서 퇴원시켜 아이는 아이대로 실명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인생이 망가진 경우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자신이 능력이 되어 의료비를 감당할수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제도에 답답함을 느낄수 있겠으나, 국민 전체적인 비율로 볼때 그럴수있는 사람이 과연 몇퍼센트나 되나를 생각해보면, 서로 조금씩 부담을 나눠갖는게 그나마 낫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제도에 문제가 많은것도 사실이나, 특별한 대안도 없다는게 사실이니, 그럴바에는 차라리 누구나가 인간답게 살권리를 보장받을수있는 현제도가 그나마 차선이란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