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4) 날 짜 (Date): 2013년 01월 14일 (월) 오후 04시 05분 06초 제 목(Title): Re: 복지정책 위한 부유층 세율인상 저액연봉자나 자영업자는 자본을 이용한 권력 획득에 강한 정치적 강자이기라도 하나? 어차피 고소득자의 이해는 재벌을 비롯한 정치적 강자의 이해에 들어맞아 따라가므로 고액연봉자가 정치적 약자라는 주장은 웃기는 소리지. ==================================================== 1. 언제 저액연봉자가 자본을 이용한 권력 획득에 강한 정치적 강자라 했나? 비고액연봉자(연 1억 이하)는 연봉소득자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숫자가 많으면 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강자 집단이 됨. 정당 입장에서 1억이하 과세 늘리는 정책과 1억 이상 과세 늘리는 정책 둘 중 어느 쪽을 편하게 생각할지를 고민 해 봐. 2. 고소득자의 이해는 재벌을 비롯한 정치적 강자의 이해에 들어 맞는다니? 고액연봉자의 세율을 높이는 것이 재벌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해서 재벌이 고액연봉자 편을 들어 줄 거 같아? 생각 좀 해 봐라. 법인세율 1% 낮추는 대신 고액 소득세율 10% 올린다고 하면 재벌은 쌍수를 들어 환영 할 걸? ------------- 1. 고액연봉자가 다른 부류보다 자본을 이용한 권력 획득에 약한 정치적 약자라고 하니까, 뭐가 그러냐고 한 것. 2. 들어맞는다는 말의 뜻도 모르나 보군. 법인세율과 고액 소득세율이 거꾸로 가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가정 자체가 에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