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34)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5시 15분 14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돈있는 사람들이 약간씩 희생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게 복지아닌가? 복지란 낸만큼 돌려받는게 아니라, 여유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내어서 스스로 생존이 힘든 저소득층에게 돈을 몰아서 주는거지. 입진보들은 말로만 복지 복지 외치면서, 정작 자기들이 내는 돈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니 게거품을 물면서 발광을 하는군. 입진보들의 복지란 자기는 세금을 약간만내고 자기보다 더 부자인 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게해서 자기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게하는게 복지인가보군. 그리고 복지를 위한 세금 얘기할때마다 4대강 운운 하고 자빠졌는데, 하천 정비해서 홍수피해를 막는것은 필요한일이고, 또한 지방균형개발하는것도 필요한일이지. 그러면서 10조가까이되는 북한에 현금퍼주기는 북한이 핵개발하는데도 퍼줬어야된다고 지랄하는게 좌좀 꼴통들이지. -------- 돈 있는 사람들이 약간씩 희생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게 복지의 한 면인 것은 맞는데, 1) 일단 국민연금이 위에서 정의한 복지의 개념에 부합하는 목적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함. 내 생각엔 국민연금은 저런 식의 복지개념 보다는 내가 낸 돈 늙어서 돌려받는 성격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음. 2) 따라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정책이라면 국민연금에서 슬그머니 빼 쓸 생각 보다는 따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정도임. 조세저항 때문에 만만한 국민연금 건드릴 생각이라면 너무 하수인 거고. 3) 누진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 중산층의 세율이 올라간다면 고소득층의 세율은 좀 더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