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50)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후 04시 48분 26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더내고 덜 받는게 복지라고? 뭔 황당한 논리야. 세금과 연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야. 세금은 정부가 거둬서 국방 행정 복지등에 나눠 쓸수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예산 심의를 통해 매년 바뀔수 있는 것이고 연금은 일종의 공적보험으로 돈 낸 사람들이 그 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함부로 용도가 바뀌면 안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민간 보험과 같은 거라고 단지 운영주체가 정부고. 연금 안 낸 사람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주는 것까진 가능해. 그러나 딴 사람이 낸 연금을 동의도 없이 연금 안낸 사람에게 주는건 일종의 사기라고. 그리고 강제로 가입시켜놓고 보험료 맘대로 올리고 주는돈은 줄이고 하는 것 역시 사기라고. 그럴려면 애초에 가입시 그런 조건을 달아야하고 가입을 선택할 수 있어야하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무조건 내돈 빼가도 찬성하는게 좌파인줄 아나? 진정한 좌파는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지킬줄 알아야 좌파야.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서 빼다 메꾸면 그 남은 세금을 정부가 좋은 곳에 쓸줄 아는가? 4대강 같은 헛짓에다 쓰고 결국 재벌들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저런식으로 원래 용도와 약속가 다르게 야금야금 온갖 명목으로 연금을 빼먹는게 바로 착취야. 그게 김대중 정부든 박근혜정부든. ------------ 돈있는 사람들이 약간씩 희생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게 복지아닌가? 복지란 낸만큼 돌려받는게 아니라, 여유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내어서 스스로 생존이 힘든 저소득층에게 돈을 몰아서 주는거지. 입진보들은 말로만 복지 복지 외치면서, 정작 자기들이 내는 돈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니 게거품을 물면서 발광을 하는군. 입진보들의 복지란 자기는 세금을 약간만내고 자기보다 더 부자인 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게해서 자기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게하는게 복지인가보군. 그리고 복지를 위한 세금 얘기할때마다 4대강 운운 하고 자빠졌는데, 하천 정비해서 홍수피해를 막는것은 필요한일이고, 또한 지방균형개발하는것도 필요한일이지. 그러면서 10조가까이되는 북한에 현금퍼주기는 북한이 핵개발하는데도 퍼줬어야된다고 지랄하는게 좌좀 꼴통들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