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4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10시 46분 32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10시 18분 26초 아무개 (ab0050): > 이걸 털어먹는다고 얘기하는것은 독선적인 시각임. > > > > > > 인천공항 민영화한다고 할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는데 > > 국가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듯함. > > > > 인천공항등을 건설할때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 > 이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자금이 묶여서 > > 다른 사업을 할 기회를 놓치게됨. > > > >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2의 인천공항과 같은 좋은 사업을 > > 정부가 해야 국민에게도 새로운 좋은 시설/기관을 이용할수 있어 > > 국민들에게도 좋은데, 인천공항에 자금이 묶여서 새로운 > > 사업을 하지 못하기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볼수있음. > > > > > >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되면, 공공성격을 잃어버려서 > > 이용요금이 높아진다던지,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기본적인 > > 안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든지, > > > > 또는, 민영화에 부정부패가 개입해서, 특정인의 > > 배를 불려준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음. > > > > 이때문에 민영화 과정은 투명, 공정해야할것이고 > > 또한 민영화시 공공성격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토록 > > 여러가지 법적장치를 잘 마련하는게 필요할듯. > > > > > > 그리고 '왜 수익이 나는 것만 팔아먹느냐' 라고 했는데 > > 수익이 나기에 비싸게 팔수가 있는듯. > > 수익이 안나면 오히려 손해보고 똥값으로 팔수밖에 없지않나? > > 수익이 안나는걸 너라면 제값주고 살텨? > > 국가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강바닥에 수십조 투자하는 건 이해가 > 되시나봐요? > > ------------- > > 사대강 사업은 아직 결론 안난것 아님? > > 매년 홍수피해로 수조원씩 나던게 최근 줄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 > 재해가 일어나서 피해액보다 몇배~몇십배 더 많은 투자를 한다해도 > 피해를 막을수있다면 투자하자고 결정하는게 그리 잘못된일은 아닌듯. > > > 그리고 강바닥 준설하는것은 과연 장기적으로 필요할까 의문이 들긴하지만 > 하천 정비 사업은 필요한게 아니었을까요? 강바닥 준설하지 않아도 > 수십조 들었을지도 모름. > > 그리고 사대강 주변을 자전거도로등으로 꾸며놓는것은 > 지방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움되는것임. > > > 또한, 미국경제위기 상황에서 토목사업에 투자함으로써 > 나름 한국이 경제위기를 잘 넘겼다고 볼수도 있을듯? > 물론 사대강 사업이 최적의 선택은 아니었을수도 있음. > > 또한 사대강 사업에 부정부패가 있었을수도 있음. > 때문에 사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검등은 개인적으로 찬성. > > 그리고, 앞으로도 언론, 연구기관등에서 계속 사대강의 > 경제적 효과등을 꾸준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음. > > > 그런데, 국가 예산을 언급할때마다 사대강 사대강 > 운운하면서 논지를 흐리는 꼴을 자주볼수있는데, > 적당히 써먹어라. 많이 먹었다 아니가. ㅎㅎ 적당히 까는 듯 하면서 결국 명박이 빠는 결론.. 고생한다. 알밥이 이제 키즈 아예 상주 하는 듯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