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50)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10시 18분 26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이걸 털어먹는다고 얘기하는것은 독선적인 시각임. > > > 인천공항 민영화한다고 할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는데 > 국가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듯함. > > 인천공항등을 건설할때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 이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자금이 묶여서 > 다른 사업을 할 기회를 놓치게됨. > >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2의 인천공항과 같은 좋은 사업을 > 정부가 해야 국민에게도 새로운 좋은 시설/기관을 이용할수 있어 > 국민들에게도 좋은데, 인천공항에 자금이 묶여서 새로운 > 사업을 하지 못하기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볼수있음. > > >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되면, 공공성격을 잃어버려서 > 이용요금이 높아진다던지,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기본적인 > 안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든지, > > 또는, 민영화에 부정부패가 개입해서, 특정인의 > 배를 불려준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음. > > 이때문에 민영화 과정은 투명, 공정해야할것이고 > 또한 민영화시 공공성격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토록 > 여러가지 법적장치를 잘 마련하는게 필요할듯. > > > 그리고 '왜 수익이 나는 것만 팔아먹느냐' 라고 했는데 > 수익이 나기에 비싸게 팔수가 있는듯. > 수익이 안나면 오히려 손해보고 똥값으로 팔수밖에 없지않나? > 수익이 안나는걸 너라면 제값주고 살텨? 국가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강바닥에 수십조 투자하는 건 이해가 되시나봐요? ------------- 사대강 사업은 아직 결론 안난것 아님? 매년 홍수피해로 수조원씩 나던게 최근 줄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재해가 일어나서 피해액보다 몇배~몇십배 더 많은 투자를 한다해도 피해를 막을수있다면 투자하자고 결정하는게 그리 잘못된일은 아닌듯. 그리고 강바닥 준설하는것은 과연 장기적으로 필요할까 의문이 들긴하지만 하천 정비 사업은 필요한게 아니었을까요? 강바닥 준설하지 않아도 수십조 들었을지도 모름. 그리고 사대강 주변을 자전거도로등으로 꾸며놓는것은 지방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움되는것임. 또한, 미국경제위기 상황에서 토목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나름 한국이 경제위기를 잘 넘겼다고 볼수도 있을듯? 물론 사대강 사업이 최적의 선택은 아니었을수도 있음. 또한 사대강 사업에 부정부패가 있었을수도 있음. 때문에 사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특검등은 개인적으로 찬성. 그리고, 앞으로도 언론, 연구기관등에서 계속 사대강의 경제적 효과등을 꾸준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음. 그런데, 국가 예산을 언급할때마다 사대강 사대강 운운하면서 논지를 흐리는 꼴을 자주볼수있는데, 적당히 써먹어라. 많이 먹었다 아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