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03)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08시 08분 33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KTX를 민영화 하는대신, 무궁화등은 서민을 위해 운영토록 운행 횟수, 안전성, 이용요금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드는등의 공공재로써의 보호장치를 만든다면 이걸 꼭 문제있다고 볼수있을까? ------ 그럼 보호장치 먼저 안전하게 만든 다음, 민영화 하면 됩니다. 굳이 민영화 한 다음 또는 동시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영화에 반대표를 던질텐데, 그런 보호장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씨발 대박 사고를 친 일본의 도쿄전력을 보건데, 사고가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숨기고, 은폐하고, 축소시키느라 사고를 더 키웠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영화가 된다면, 다르지 않을꺼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