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50)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08시 07분 52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현재 모든 민자 도로의 통행료가 공사의 것보다 비싸고 일부는 훨씬 더 비싸기까지 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와 있음. 그런데도 되지도 않은 소리나 하는 것들은 전부 5p 수준인 거지. ---------- 니 얘기도 한면밖에 보지 못한 얘기야. 내 개인적으로는 인천공항, KTX 이 두가지는 민영화 안했으면 좋겠음. 하지만 모든 공항,철도,도로 등등 공공시설들을 정부 자금으로만 짓고 운영하려면 한계가 있을것임. 정부가 해야하는게 공항, 철도만 짓는게 아니라 수많은 예산 집행해야 하는곳이 많기때문이지. 가령 도로의 경우 모든 도로를 민자를 배제하고 지으려면 정부 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한 곳에 도로를 제때 못지을수도 있음. 그래서 국영, 민자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공항의 경우를 보면 인천공항은 민영화 안한다해도, 다른 지방공항도 모두 민자를 배제시키는게 답일까? 앞으로 지을 지방 공항들도 모두 민자를 배제시키는게 가장 최선일까? ----------------- 이 쓰레드의 시작도 KTX이고, KTX와 인천공항처럼 대체재가 없거나 없다시피 한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지, 모든 도로의 민자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 과연 그럴까? 가령, 영남에 신공항을 지은뒤에 대박이 나서 인천공항처럼 수익이 많이 난뒤에 정부가 민영화 한다면 어떨까? 이것도 민영화 하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KTX를 민영화하는게 "끝까지 털어 먹는 MB"라고 얘기하는게 바른 시각일까? KTX를 민영화 하는대신, 무궁화등은 서민을 위해 운영토록 운행 횟수, 안전성, 이용요금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드는등의 공공재로써의 보호장치를 만든다면 이걸 꼭 문제있다고 볼수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