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01분 33초 제 목(Title): Re: 석궁 사건 다시 생각해보니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은 범죄도 처벌할 수 있나요? -- 법조인이 아니라 확신은 못하는데 그 계획이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으면 처벌가능할걸 진짜 판사 생각하기 맘이겠네 어느 일시 어느 날에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되면 잡혀가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은행이나 털자! 한다고 잡아가기야 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