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Athena (유니콘) 날 짜 (Date): 1996년08월26일(월) 21시28분10초 KDT 제 목(Title): <퍼옴> [전-노 선고공판] 제 목 : [전-노 선고공판] 전두환씨 사형...노태우씨 22년6월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2·12와 5·18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심리 해온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 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노 피고인에게 징 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12와 5·18사건과 관련해 △황영시·허화평·이학봉·정 호용 피고인 각각 징역 10년 △유학성·최세창·허삼수·이희성 피고인 각각 징역 8년 △차규헌·장세동·주영복 피고인 각각 징역 7년 △박종규 ·신윤희 피고인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병 피고인에 대 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의 내란목적살인 혐의 부 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 피고인에게 2천2백59억5천만원, 노 피고인에게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의 추징금을 병과했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유학성·황영시·최 세 창·장세동·이학봉 피고인은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결정 취소로, 불구 속 기소된 차규헌 피고인은 법정구속으로 이날 오후 구속수감됐다. 노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재벌 회장 가운데는 △최원석(동 아) 피고인 징역 2년6월 △김우중(대우)·정태수(한보)·장진호(진로) 피 고인 징역 2년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을 법 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건희(삼성) 피고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준용( 대림)·이건(대호) 피고인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김준기(동부 ) 피고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이경훈(대우) 피고인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인현 기자 <한겨례신문 08/2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