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Music (니꼴리오?~翕) 날 짜 (Date): 1994년11월23일(수) 13시04분33초 KST 제 목(Title): [토론] 가산점제도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가산점제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산점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기 2년의 완전희생, 지적활동 부족으로 인한 손실, 정당한 의무수행에 대한 당연한 보상.. 그러나, 이것이 가져오는 폐해 또한 많습니다. 고용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소외계층 의 양산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가산점 줄께 군대갈래? 가산점 없어도 좋으니 군대 안갈래?'라고 물으면 위의 어느 ㅂ분의 말대로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분히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만 저는 이 물음의 내용과 성격에서 문제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크게 나누면 우리사회에는 '군대가서 가산점을 받는 사람'과 '군대를 못가서 가산점 을 못 받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의 상황이라면 후자를 택하겠다는 것이 전자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바로 귀결될 수는 없습니다. 후자를 택하겠다는 것은 개개인의 현재위치와 상황에 근거한 다분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선택의 상황이라면'이란 전제가 완전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두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보스런 주장이죠.. 결국 혜택을 없애자는 말이 될 테니까..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한쪽 부류의 혜택이 다른 부류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면 그것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평한 혜택'의 문제를 풀 것인가? 저의 생각은 군대문제로 인해 생긴 문제는 군대내에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직업군인제도가 현실상 불가능하다면 군의 현대화를 통한 군병력의 축소와 군월급의 현실화, 군복무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어느정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내에서의 해결을 주장했는데 이건 군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이죠....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병역의무의 범위확대' 조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병역의무가 아니더라도 사회봉사를 통해서그 의무를 대신하게하고 도저히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도 이렇게 되면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분명 앞으로 군대제도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산점제도가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산점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는 사회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점점 사라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부에서 솔선수범하여 먼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세월은 나를 꿈꾸게 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니꼴라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