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1994년11월23일(수) 01시57분08초 KST 제 목(Title): [토론]가산점제도는 유지 되어야 한다. SNU 보드의 란다우 입니다. 현재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신검에서는 1급 판정을 받았지만 박사과정 병역특례의 혜택을 입어 군에는 가지 않고 병역을 필할 수 있읍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면 직접 군대를 갔다 온 것이 아니니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읍니다. 1. 여성 차별론 제 의견으로는 이 일을 여성 차별의 면에서 접근 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화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도 방위는 적은 가산점을 받고 면제자는 아무 혜택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군필과 면제자(여성포함)의 문제이지 남녀차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성도 군에 봉사했다면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만약 여군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여군출신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지 이 제도 자체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유학을 위해 미국대학 편람을 읽다가 보면, 제대군인(veterans)의 경우 대학 입학에서 이익이 있으니 담당부서와 연락하라는 안내가 있읍니다. 비록 공무원 시험은 아니지만 외국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미국은 직업군인 제도 인데도 말입니다. 3. 보상 측면에서의 파악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군기간 2년으로 인해 생기는 시험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앞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누구는 2년 동안 군에 있으면서 그 기간동안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빠지고 누구는 그 기간 동안 생생한 머리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서 똑 같이 시험을 본다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머리나빠지고 공부할 시간 빼앗긴 만큼은 사회가 연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단지 공무원 시험만이 아니라 대학입시, 대학원입시, 일반 회사까지도 확대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국가유공자나 독립운동가,그 자녀들에게는 행정적인 면에서나 채용시험에서 상당한 특혜가 부여 됩니다. 그것이 불평등일까요? 그보다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얻은 희생에 대해서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일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느라 자식들 교육을 못시키고 돈을 못 벌고, 아버지 없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독립운동가 자손에게 너도 똑 같이 시험쳐서 점수 잘따면 공무원 시켜주마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을 뿐이지 군필자 가산점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생활 2년에 의해서 받는 시험상의 불이익은 마땅히 점수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적절한 점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입니다. 발제대로 라면 좀 지나치게 과한 가산점이라고 생각 되는군요. 하지만 가산점을 줄이는 것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4.지체부자유자 경우에 대해.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경우를 가상해 봅시다. 그 지체부자유자 분이 군에 갔다가 와서 사고를 당했다면? 그래도 가산점 혜택을 못 받을까요? 아마 다른 군필자와 동등하게 당당히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문제는 지체부자유자 차별 과도 무관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분의 경우 가산점을 못 받는 대신에 군에 가야 했을 2년이란 시간과 그 사이에 굳어져 버렸을 머리의 총명함을 대신 얻었으니 공무원시험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불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체가 불편해 짐으로써 공무원시험 준비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도 '기회의 평등' 원칙에 입각해 신체부자유를 갈음할만한 특혜 (가산점이나 일정비율채용 의무화 등..) 를 두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미국대학 편람의 경우 Handicaped 를 위한 특혜 안내부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군필자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5. 특혜와 대안의 차이 얼마전에 서울대 보드에서 병역 특례라는 것이 , 특히 제가 혜택을 입고 있는 박사과정 병역특례라는 것이 특혜나 아니냐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읍니다.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역군인이냐 아니면 7년간 얽매인 박사특례냐 를 놓고 저와 제 친구들의 95% 이상이 박사특례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박사특례쪽이 당장 편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미칠 여러 영향을 고려 했을 때 훨씬 득이 되니까 그렇게 선택들을 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박사특례는 현역에 비해 특혜입니다. 방위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방위냐 특례냐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방위를 선택했읍니다. 아닌 사람도 많지만요. 따라서 박사특례가 방위보다는 그렇게 큰 특혜는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방위로 고생하신 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고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시험을 지망하는 군면제자를 세워놓고 너 군대 갔다가 와서 가산점 받을래 아니면 군면제 받고 가산점 못 받을래 하고 물어 보십시오. 아마 99% 가 군대 안가고 가산점 안 받는 쪽을 택할 겁니다. 따라서 군역이 가산점 혜택보다 더 큰 희생임을 알 수 있읍니다. 6.결론 따라서 저는 2년간의 군역에 따르는 희생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가산점 제도는 계속 존속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국방을 위해 애쓴 사람 들에게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