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7월 30일 금요일 오후 02시 24분 44초 제 목(Title): 퍼온글/ 글쎄..제도를 바꾸자니깐 미국을 보는 눈(USA 1) [48/48] 제목:글쎄 제도를 바꾸자니깐... 올린이:amdg77(김정호) 99.07.25 12:56:31 조회: 19 ------------------------------------------------------------------------------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꼽고 싶은 이유중의 하나는 '인간을 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만 않는다는데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하원이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허락하자는 문제를 놓고 토의가 한창이다. 물론 이런 움직임 자체를 위선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별로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멕시코와의 국경으로 하도 남미계 불법이민자 들이 넘어오자 거대한 철조망을 쳐버린 나라가 미국이다. 거기에다가 전기까지 흐르게하고 말이다. 그게 무슨 38선이라고.. 쯧쯧~ 96년에 미국은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막기위해 일련의 강수를 두었다. 웰페어 (사회복지)개혁법과 개정이민법 등을 통해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 법들이 어떤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한마디로 미국시민의 세금으로 (게으르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식한) 불법 이민자들을 먹여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심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런 반이민자 기류는 미국사회 곳곳에서 감지되었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정치권이 그대로 수용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미국에는 여러 형태로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얼마전에 폐지여부를 놓고 크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Affirmative Action이 그 좋은 예이다. 즉 흑인, 소수민족, 여성을 위해 고용이나 대학입학시에 따로 그들만을 위한 쿼터를 지정해서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법안이 있을테니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당연히 주류 백인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가뜩이나백인학생 들의 진학율이 낮아지고 소수민족들의 주류사회 진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은 소수민족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들 반론의 핵심이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 뺏긴 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예전에 다른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여타 소수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영화 등을 통해서 본 이미지만으로는 백인과 흑인 대략 반반씩 사는 나라가 미국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미국은 백인계가 80%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 흑인계가 12%, 다른 소수인종 들이 나머지 8%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흑인계나 다른 소수인종들을 위한 보호 및 우대 정책은 언제나 주류 백인계에게 반발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그렇겠지만 미국도 세금이 거의 살인적이다. 대략 35-40% 정도가 세금으로 지출된다. 이렇게 지출된 세금이 자기들이 심정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게으르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식한) 소수인종들을 위해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쓰여지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계속 쌓여왔던 것이다. 이는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막상 가정을 꾸미고 살아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게된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피땀흘려 번 돈에서 새 나간 세금이 얼토당토않게 필리핀 출신 식모들이나 방글라데시 출신 허드레 일꾼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는가? 하다못해 같은 동포라는 연변족들이나 탈북자들을 위한 우대정책만 있어도 우리들 모두 우우하고 야유를 보낼 것이 분명할 것이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사회에 기생하는 그들을 먹여살릴 이유가 전혀없는 것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강피磯摸� 우리들의 분노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사회의 주류인 백인들이 소수민족이나 불법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억압정책을 펼친다고해서 뭐라고 비난할 것은 못된다. 우리라고 안 그러겠냔 말이다. 남의 일이니까 그냥 사회적인 약자를 탄압한다고 쉽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만약 같은 정책을 우리 정부가 펼쳤다면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얼마전에 미국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어떤 후배와 채팅을 했다. 미국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국 사회를 마냥 억압과 착취위에 쌓아올린 무슨 모래성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충고를 해주고 싶었다. 이글 초반에 언급한 미 연방하원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단순히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주민 등록증이 없는 것과 같다. 미국에서는 자기 신분을 일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운전면허증이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간 불법체류자들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불법으로 차를 운전했고 (먹고 살려면 차를 반드시 몰고 다녀야 한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보험이나 기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회적인 제약을 따랐다. 그런데 미 연방하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 시비를 걸자면 걸수 있겠지만 이 법안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뒤에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한답시고 이미 정해져있는 제도나 법률은 실제로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한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사회의 전 구성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한다. 우리라고 이런 제도적 장치 들이 없겠는가? 결국 문제는 이런 장치들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는 가로 모아진다. 이 글을 읽는 그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나 법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혹시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우리는 과연 미국에게 배울 점이 없는가? 있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대의 대답이 너무 궁금하다. 밖엔 비가 내리고 오늘따라 소주가 마시고 싶다. 머나먼 미국에서 조국을 그리며~ �� �後後� �짯後� �後� �碻碻碻� �碻碻�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