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02시 10분 52초 제 목(Title): Re: sysop2 앞. > 취득시효의 역사는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며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 않으며 재물의 소유 및 권리까지 포괄합니다. 때문에 생존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 소유와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알려주시고 키즈의 경우가 그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