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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liang (노해)
날 짜 (Date): 2003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07시 26분 29초
제 목(Title): Re: 플러스 마이너스
하하. 정말 저와 뇌의 구조가 다르긴 한가봅니다.
검사가 살인죄로 공소제기하여 사형을 구형하고자 하면
재판에서 무죄 혹은 무기 이하의 형벌이 될 경우 검사가 대신 사형되는 걸로
공소제기하라고 소송법을 바꿔야겠군요.
그게 공평한 거군요. 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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