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아틸라 (마술사번치) 날 짜 (Date): 2003년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32분 07초 제 목(Title): Re: 글 좀 지우지 말라니까요??? 이상하네.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보삭제와 관련해선 다음 조항밖엔 없는데 삼식이 케이스도 포함되는건지 갸우뚱해진다.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 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 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