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ungShin ] in KIDS 글 쓴 이(By): llog ( 홍길동) 날 짜 (Date): 1996년01월30일(화) 00시40분59초 KST 제 목(Title): [RE][RE]통일문제... 음..길동이가 또 리를 달고 싶네요:) 우선 통일비용이란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한데..남한의 기회비용만을 말하지는 않겠죠..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아닐까요?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여러기관과 여러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 방법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제가 표현한 북한의 어떤 의도는...경제적인 관점을 위주로 보고 제가 해석한 것인데요..2000년대에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세계은행등의 예상)이 되고.. 러시아를 포함환 구소련지역이 다시 발전하게 될 경우..그리고 북한이 성장잠재력을 실현하여 급성장할 경우..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실리의 이유..중국에 대한 견제등의 이유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는 북한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한민족의 동질성회복이 통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보면서도..그러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또..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보아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경제권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구요. 남한과 북한은 부존자원과 산업구조등 여러면에서 볼때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하여 서로간의 경제협력으로인한 발전잠재력이 매우 높아요. 독일은 동서독간 내부무역 원칙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1946년부터 이미 민간차원에서 시작하였어요..1972년에는 동서독정부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정상화되었지요. 1960년대초 이후 동서독간의 실제교역량은 매년 평균 9%씩 증가... 1950년 이후 동독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은 서독이였으며.그다음이 소련이죠. 한반도에서는 민족간 무역과 교류에서 독일보다 40년이상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들 중심의 관계유지는 북한과 교역하려는 서구국가들에 대한 남한의 직간접적 경제정책과도 관계있으나..근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념적.정치적 유대관계 때문이었지요.. 북한 경제는 처음에는 고속성장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의 기적이라고 칭송받았어요. 북한은 통계를 잘 발표하지 않고..GNP와는 다른 GVSP라는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한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1970년대 후반까지는 남한보다도 잘 살았다고 볼수도 있어요..(1인당 GNP에서..총GNP는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러나 생활의 질을 보면..북한도 풍족하지는 않았죠.절대로..).. 그런데 남한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릴때..북한은 1981-1985년 3.7% 1986-1990 1.4% 성장률..그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이는 북한은 여러가지 이유를 대지만..(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몰락도 이유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체제의 문제이지요.. 계획경제의 비효율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입증이 되었어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성장후..저성장..마이너스성장은 전형적이죠.. 오늘도 두서가 없군요.. 참 두만강유역개발사업(TRADP)과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은 앞으로의 한반도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