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amsik (삼식이) 날 짜 (Date): 2002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07시 40분 57초 제 목(Title): 대선 앞두고 의사들 대규모 시위.. 이회충을 극력 반대해야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의사 이 씨발 놈들은, 대체 첨부터 끝까지 하는 짓이 다 씨발스럽군.. --------------------------------------------------------- 의사협회가 오는 10월 27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한편, <의협 신보>와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이익집단들의 크고 작은 시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2년 전에 이미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의 불구덩이 속으로 몰고 갔던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던 터라 지금 의사들이 다시 대규모 시위를 한다는 사실이 별반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의사협회의 궐기대회는 의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대정부 투쟁이라고 단순하게 보아 넘기기 힘든 면이 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의약분업을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목해 왔다. 그래서 정부의 실정규탄과 의약분업 철폐를 집단시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100대 공약 중의 하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환경에서 볼 때 의약분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철폐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 수를 가진 한나라당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약사법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협회가 한나라당을 설득시킬 능력만 있다면 굳이 궐기대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의약분업 철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협 집행부가 '10.27 과천 궐기대회'를 강행하는 목적은 단순히 의약분업 철폐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보기 힘든다. 의사단체가 가진 힘을 최대한 과시하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편들어줌으로써 의약분업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책에서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직 의협 집행부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의약분업은 원칙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최근 의사협회가 보여준 행적을 살펴볼 때 의협 집행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는 금방 드러난다. 의협 집행부는 과천 궐기대회를 결행하기로 결정하던 날, 2명의 회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에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징계 대상자 중 한 사람은 집권 여당의 정책위원으로, 또 한 사람은 의사들이 정부의 홍위병이라 비난하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의료계를 사회주의화 내지 공산주의화 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전문가로서 역대 집권여당의 정책자문 역할을 하던 의사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 일로 해서 지금까지 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의사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의협회장은 대통령 후보 특보 자격으로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에 입당한 전력도 있다. 그때 의사 협회 내부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어떤 논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 조선일보 10월 22일(화) A31면 광고 / 위 의사협회 광고는 직능단체의 의견광고라기 보다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정치광고에 가깝다. ⓒ2002 김진국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기능을 하지 않았던 의협의 윤리위원회가 느닷없이 현 정부의 정책 자문역할을 했던 회원을 "의료계를 사회주의화 내지 공산주의화 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매도하며 징계하고 나선 것은 밖으로는 현 정부를 바라보는 의협의 시각과 정치 성향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안으로는 의협의 주류 세력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공산주의자로 덧칠하여 징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소속회원들에게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얻고 있는 지금의 지지율은 집권여당의 실정에 그 뿌리가 있는 만큼 이회창 후보측은 대규모 군중집회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폭로함으로써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유리한 선거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선거전은 점차 언론매체나 미디어를 통한 정책대결로 변해가고 있고, 장외집회와 같은 여론몰이식 선거전략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며 국민들이 후보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TV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 대신 현 정부의 실정만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을 대신하여 장외 집회를 해주는 것이 되고, 7만 명이나 되는 의사들을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내모는 꼴이다. 그리고 과천 궐기대회 바로 이틀 뒤, 10월 29일에는 의협이 주최하는 이회창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의사들이 한껏 힘을 과시하며 여론몰이를 한 뒤 곧바로 유력한 대권후보자와 흥정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대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전문직능단체 대표들의 주가는 한없이 올라간다. 전문직능단체는 조직된 유권자들의 집단이란 점과 직능집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정책을 가진 후보는 몰표를 기대할 수도 있고, 특히 전문직능단체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 정당에서는 전문직능단체 대표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후보자들은 전문직능단체를 방문하는 일을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언론들도 후보자들이 전문직능단체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선거구호 수준이 아니라 각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의사협회 외에도 전경련, 교총을 비롯한 많은 직능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선거가 임박한 지금은 자기 집단과 관련된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거나 역으로 정책대안을 대놓고 후보자들의 견해를 묻는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처럼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까지 특정 후보를 편드는 단체는 없다. 집단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자체 징계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내부단속을 강화하며 한 목소리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는 단체는 찾아볼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의 선거구도는 지역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대결 구도에서 가장 많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세력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10월 22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구·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뿌리는 대구·경북이며 이번 대선 승리도 우리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지역 몰표를 선동하고 있고, 지역 언론은 이를 아무 비판없이 전하고 있다. 지역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선거 풍토에서 그나마 특정 분야의 정책까지도 힘 있는 이익집단과 후보 사이의 흥정에 의해 휘둘린다면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천이란 과제는 실현하기 어려운 꿈으로만 남는다.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의료개혁'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고, 의료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한 요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5년 동안 야당인 한나라당은 수수방관만 하면서 어떤 정책대안도 내놓은 적이 없다. 국민들은 오는 10월 29일 의협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의료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의료개혁은 의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의료계와 대통령 후보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들은 낱낱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2000년 의료계 파업 이후 의협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버렸다. 만약 의협 집행부가 탈출구를 찾기 위해 유력한 대권후보자에게 줄을 대고, 후보자는 의사들의 표를 의식하여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의료를 특정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삼겠다면 이를 어찌 쳐다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조직되지 않은 수많은 유권자들이 가진 힘! 표로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