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아틸라 (속상한번치) 날 짜 (Date): 2002년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02시 56분 44초 제 목(Title): 천박한 '의리'를 고발한다 이런것도 다 있네. 천박한 '의리'를 고발한다 관련기사 모든 의사들에게 참회와 개혁을 촉구한다 10월11일치 ‘왜냐면’에 실린 한양대 신영전 교수의 “모든 의사들에게 참회와 개혁을 촉구한다”에 반론한다. 첫째, 두 교수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의약분업을 기획하고 주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이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보험재정이 파탄나고 의료혜택은 격감되었으며,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일반 약값의 대폭증가와 본인 약가부담 증가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다. 두 교수는 재정절감, 의약품 오남용 감소, 국민건강 증진, 개혁이라는 논리로 이 제도를 주도, 추진하였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명백한 오류임이 밝혀졌다. 그들은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그 실패를 의사들의 반대투쟁에 있다고 매도하며 여전히 권력의 핵심과 건강시민단체의 장으로서 이 나라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둘째, 의료계의 비리에 대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비해 낮은 0.02%로 나타났던 비리나 실수를 과대포장하여 의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고 있다. 또 부당 허위 청구로 1년에 몇 천억원이 삭감되는 것은 삼성병원, 중앙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인데, 이는 원무과 직원들이 청구한 것이며 부당 허위 청구가 아니라 부당 삭감이라는 것이 정확한 용어다. 물론 의사들이 1년에 3200명이나 배출되므로 간혹 부정한 짓을 하는 의사도 있을 것이지만,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극히 일부가 보인 행태로 의사들을 한꺼번에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약분업 반대투쟁에 대한 의도적 보복과 여론조작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셋째, 의료계의 검은 거래로 교과서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다. 자유경쟁 자본주의 하에서 암거래는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는 필요악이며 의료계는 정치, 금융, 건설업종 등에 비한다면 아주 미미하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의사들이 교과서적 진료를 부르짖는 것은 검은 거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 진료할 수 없게 만들며 보험공단의 지침에 맞추어 진료하라는 현실에 맞서, 교과서적 진료와 의권을 부르짖는 것이다. 넷째, 의협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파시즘의 폭력과 야만으로 매도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훌륭한 선배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신중한 결정,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1-2년간 회원자격 정지라는 상징적인 징계가 어떻게 무자비한 폭력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를 파시즘과 야만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편견과 파시즘의 정수로 생각된다.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의사들은 이 정책의 허위성과 부실함을 지적하며, 보완한 뒤에, 혹은 시범사업이라도 한 뒤에 시행하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을 감옥에 넣고 세무조사, 실사 등을 동원, 0.02%로 나타난 사소한 실수를 과대포장하여 부패집단으로 몰았다. 이에 의협은 이를 주도한 두 교수에게 정책 잘못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상징적 징계를 한 것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았다거나 약물 리베이트 문제에 무슨 앙심을 품고 징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공청회나 시범사업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백년도 넘는 선진국의 장점만을 우리 실정에 맞게 따온다면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인데도 이상하고 불편하게 변형했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켰다. 또 힘없는 의사들이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세무조사, 실사 등의 갖은 박해를 받은 것에 비해 단지 상징적인 회원자격 정지를 받은 것이 어찌 피눈물 나도록 부끄러우며 불의로 생각되는지 이해되지 않으며, 동료들을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소리 높여 고발하는 것은 오버액션이나 넌센스라는 생각이 든다. 의료정책을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권력과 언론의 핵심에 있는 것은 두 교수와 인의협 등의 시민단체이지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힘없는 의협이나 의사들이 아니다. 나는 의약분업을 개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들은 의사들이 아니라 엉터리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그 교수들이며, 이들을 옹호하며 동료의사들을 매도하는 일부 인의협 같은 시민단체 회원들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교수의 글은 개혁이라고 강변했던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으며, 이성을 잃은 천박한 의리의 표현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날카롭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양돈규/ 소아과 개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