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아틸라 (속상한번치) 날 짜 (Date): 2002년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02시 52분 21초 제 목(Title): 의협의 개씹쌔끼 의사들 이러고도 욕 안먹을려고 그러냐? 양심·소신 내팽개친 의사협회와 윤리위원들 관련기사 천박한 '의리'를 고발한다/ 김진국 먼저 의사 양돈규씨은 의협으로 부터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 앞뒤 정황에 대한 설명없이 “의약분업을 기획하고 주도·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의약분업을 두 사람이 법 절차는 물론, 정부, 국회, 의약계의 뜻과 시민사회의 여론조차 철저하게 무시하고 독단으로 정책을 기획, 입안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개 대학교수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의약분업의 시행이 난관에 부닥치게 된 것은 의약계와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합의로 이끌어낸 시행 안을 의사들이 파업을 통해 뒤집어 엎으면서 시작된 것임은 이 나라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년 전 의사들의 파업기간에 의사들은 단 한번도 의약분업 반대를 주장한 적이 없고, 모든 의약품을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할 수 있는 완전 의약분업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결속력과 파괴력에 놀란 정부는 원칙도 없이 당근만 던져주며 의사들을 달래기에 급급했다.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적어도 의사들이 잃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 고립되었다는 것 말고는. 그러나 의사들은 자신들이 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모든 원인을 정부와 언론의 여론조작, 몇몇 시민단체와 의사 사회 내부의 소수세력에게 돌리고 있고, 두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으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된 채 여론의 몰매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의사 양씨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의사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는 통계치를 제시하며 온화한 포용력을 과시하는 반면, 대학병원들의 부정은 원무과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병적기록부에 드러난 의문에 대해서 한결같이 병무청 직원의 실수라 강변하는 한나라당의 수준이나, 재산증식 과정의 의문에 대해서는 시어머니, 장인의 탓으로 돌리던 총리서리들의 말재주와 하나 다를 바 없다. 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 이전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약가 할증을 통한 암거래를 근절하고 의사들이 투명하게 적정 진료수가를 보장받자는 취지에서 약가 마진 문제를 공개했다. 이때 의사들은 약가 할증은 ‘수가가 낮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를 부도덕한 암거래라고 매도한 김용익 교수와 인의협 소속의 몇몇 의사들이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지금까지 격렬하게 비난해왔고, 그 분풀이가 회원 징계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의사협회와 같은 전문직능 집단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집단·단체의 집행부는 내부 감찰권을 가지고 있고, 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 또한 의사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감찰하고 규제함으로써 자체 정화를 꾀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다. 그러나 의사들의 크고 작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의협 윤리위원회가 단 한번도 제대로 기능을 했던 기억을 가진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번 징계 결정은 의협 윤리위원회의 첫 작품이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양씨는 이번 징계 결정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훌륭한 선배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신중한 결정” 이라고 하였으나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번 징계 건은 의사들 중에서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징계 건의를 의협이 받아들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인데 윤리위원회는 처음에는 두 교수의 활동내용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다. 그러자 개원의협의회는 징계 대상자와 같은 대학에 소속된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나아가 10월27일로 예정된 의사궐기대회에 불참하겠다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의사궐기대회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협집행부와 개원의들의 압력에 소신과 양심을 내팽개친 윤리위원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를 비판한 신영전 교수의 글을 “이성을 잃은 천박한 의리를 표현”한 것이라 반박하는 양씨는 정작 7만 의사의 얼굴에 먹칠을 해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먹물이 자라나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까지 튀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 의협 집행부는 의견이 다른 의협 내부의 소수세력을 척결하여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현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힘을 과시함으로써 의약분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지금 정치상황에서 “자유경쟁 자본주의 하에서 암거래는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는 필요악”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집단의 손을 덜컥 표나게 들어줄 정치세력은 없다. 의사들은 과천에 모여 궐기하기에 앞서 이번 징계결정이 회복할 수 없는 자해행위는 아니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김진국/ 의사, 대구사회연구소 보건의료연구부 책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