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오후 05시 04분 41초 제 목(Title): Re: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토지국유화? 황당한 이야기지만, 국가가 토지를 유상으로 몰수해서 국유화할때 꼭 현찰 박치기로 돈 줄 필요 없습니다. -_-;; 돈없어도 돈처럼 던져줄 수 있는 전가의 보도 `국채'가 있습니다. 토지는 몰수하고 땅값으로는 새발의 피만큼 이자주는 국채를 던져주면 됩니다. 빼았기는 놈은 당연히 피눈물나고 억울하지만, 자본주의 정신에 투철한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부분적인 토지수용이 필요할때는 지난 50년간 이런 짓을 아무 꺼리낌없이 해왔고, 외국정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서 또 국유지를 팔아 먹을때는 칼같이 현금으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