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05시 37분 04초 제 목(Title): Re: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토지국유화? 엄청난 거품이군.. 95년의 58.4조가 99년에는 93.4조로??? 이런 식의 자본주의도 존재하는 현실을 눈 뜨고 보고(만!)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 현실감각이 무뎌지지.. 그런거는 빠질수밖에 없고(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잘아시는분은 설명해주시면..) 중요한 것은 자알~~ 빼는 건데.. --- 심정적으로 무상몰수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세무조사와 철거용역(으악~)은 매우 현실적인 여러(!) 방안중 둘인듯.. --- 민주노동당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이자제한법 부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등등을 통해 국유화라는 강령(깃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한걸음한걸음들을 밟아가고 있슴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거품이 조금씩 걷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중산층,서민을 위한다고 나서는 당이라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현실"은 무섭군여.. ---- 미국의 경우 많은 주,시에서 주거지임대료 인상율에 상한선을 두는 법을 두고 있죠. 이건 재산권 침해이긴 하지만 주거지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한 경우..(제가 6년전쯤 뉴욕에 살때는 상한선이 5%정도였는데 나중에 공화당의 루돌프 줄리아니 (9/11으로 뜬 넘)시장이 철폐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기도..) 미국빼고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가는 의료서비스를 공공화했죠 (프랑스,독일을 비롯해 영국,캐나다까지~~)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한경우죠? 도서관(정보서비스~), 소방대(화재예방서비스) 등등은 이미 공공성이 인정되어 사회화,공공화된 경우인데 미국넘들(그리고....)은 의료서비스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군여..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