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SEPG) 날 짜 (Date):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02시 00분 23초 제 목(Title):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토지국유화? 총 세입 = 국가의 구매력 최대한계치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5년 : 58조 4361억원 1996년 : 66조 8356억원 (전년도 대비 증가율 14.3 %) 1997년 : 73조 1707억원 (전년도 대비 증가율 9.4 %) 1998년 : 81조 6044억원 (전년도 대비 증가율 11.5 %) 1999년 : 93조 4563억원 (전년도 대비 증가율 14.5 %) 실거래가는 차치하고서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공시지가 만큼이라도 쳐준다고 가정할 때 (1) 전 국토의 공시지가 총액은 얼마인가? (2) 지역별, 토지용도별 공시지가 분포는 어떠한가? (3)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어떠한가? (세입증가율에 비하여) (4) 땅만 있는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들 값은 어찌할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고 나서야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토지를 사들여 국유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 생각하오. 아무리 국가 할애비라도 돈이 있어야 땅을 살 꺼 아니겠소. 그게 아니면 뺏는 수 밖에... 이것을 먼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머지 논의는 모두 공염불인줄 아뢰오. 민노당 강령 만든 사람이 이거 주판알 튕겨 봤을지 모르겠소. 63빌딩 하나에 얼마인지 아시오? 롯데월드는? 나도 모르오. 다들 제각기 추정해 보시오. 나는 내일 출장을 위해 이만 잠자리에 들어야 겠소. 법리와 논리의 유희도 좋지만 현실성도 발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함께 고려해가면서 논의해 주시면 더욱 좋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