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7시 38분 48초 제 목(Title): Re: [펌] 토지공사·양양군 전국 첫 업무협 이승만정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의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북한이 100만 정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읽은 자료에서는 한국은 55만 정보를 했다고 하니, 북한보다는 다소 적지만 역시 전국적인 규모의 토지몰수후 재분배였습니다. 방법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습니다. 반복해서 말해서 재미없지만, 이처럼 농지 등의 토지의 공공필요에 의한 소유권 제한은 광범위하게 가능합니다.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화여대 법대 교수 김문현씨가 쓴 책에 의하면 토초세를 헌법불합치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아주 반동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