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9월 1일 일요일 오전 03시 40분 59초 제 목(Title): [펌] 토지공사·양양군 전국 첫 업무협약 글쓴이: 강원일보 토지공사·양양군 전국 첫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공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양군과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영동사업단(단장:梁永模)과 양양군(군수:吳仁澤)은 24일 오전11시 양양군 소회의실에서 도시발전 구상및 토지관련 종합업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토지공사는 분당 일산등 신도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양양군의 도시개발 계획에 활용한다. 또 국공유지관리및 공공사업 보상업무 대행 뿐아니라 직접 개발사업까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내용이 포함돼 있어 양양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양양군은 설악권 관광개발을 그동안 속초시 위주로 개발해 영동북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낙후돼 왔다. 그러나 2002년 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신항만 동서고속도로등의 건설이 예정돼 있어 향후 활발한 지역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공사와의 업무협약은 상당한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양군의 지역개발계획수립 자문에서부터 토지공사가 직접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한다. 또 군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임수산물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공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기반을 마련한다. 도로 철도 항만등 SOC사업을 포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토지공사가 이에 필요한 토지및 지장물의 보상 철거를 대행해 원활하고 신속한 공공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토지공사는 99년도 보상대행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자체 사업과정에서 축적된 보상능력을 바탕으로 전국 14개 기관으로부터 5,738억원의 공공사업을 수주해 그 능력을 검증 받았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공유지의 관리대행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수행해 온 국공유지 관리를 살펴보면 수많은 토지를 1~2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느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그나마 토지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매각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치가 좋은 토지만 팔려 상대적으로 불량한 토지만 남게 돼 보유중인 국공유지의 쓸모가 떨어지고 각종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오히려 모자라는 사태가 우려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면적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로 일본 23.3%, 미국 28.6%, 대만 69.4%에 비해 매우 낮고 국유지 처분시 처분가격의 30%가 지자체 수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유지 매각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공유지 관리업무를 토지공사가 대행할 경우 각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한 후 개량 보수등을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임대함으로써 국유지의 처분없이 지자체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공사가 지가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전국 4만5,000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지가동향을 조사해 발표하는 노하우는 양양군의 개별지가 산정등 각종 토지정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양양군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2002년 국제공항이 개항하게 될 경우 기존 도심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장기구상및 신규 택지수요에 대비한 배후 주거단지 개발, 도로개설 신항만 개발, 관광단지조성사업등 각종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를 토지공사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영동사업단관계자는 『지자체간 동반자 관계의 구축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역개발이 가능해졌다』 며 『지자체에서도 예산절감및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게 돼 전국적으로 협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에 의하면 자생력있는 지역경제 발전기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공사는 이러한 협약을 통해 지역개발의 실행주체로서 각종 공공사업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자체와의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력의 효율적 이용및 전문지식의 활용 측면에서 모범사례가 될것으로 보인다 작성날짜 : 2001-05-25 ------ http://www.srnews.co.kr/project3_read.php3?Id=&Url=&No=100&Count=100&page=1 ------ 국유지의 비율이 69.4%인 대만의 헌법조항은 어케 되어있나유? 국유지와 공유지의 차이는 뭐죠? 우리나라의 공유지율은?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면적중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으로 한다."에서 국공유 대상이 되는 비율은? 같이 공부해가며 논쟁합시당..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