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01시 22분 03초 제 목(Title): Re: 각자의 주장에 대하여... >>학자간 견해가 갈리면 한국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인 헌재의 결정례를 >>참조할 것. 이건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특정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까? 헌재가 생긴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못들어본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