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12시 10분 53초 제 목(Title): 토지국유화정책 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위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의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적"시장경제체제라 불리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요소(공공복지등의 공적 부담)를 가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적 소유권 보호 입니다. 토지라고 하여 그와 달리 평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토지는 근본적으로 재화의 한정성 그리고 규율의 공공성의 강조 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하고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해도 토지 전체를 국유화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의 대상으로부터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의 경우는 어떠한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모든 기업의 국유화 정책을 강령으로 채택한다면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이념하고는 조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강령"만으로도 충분히 위헌정당의 해산여부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령을 채택한 정당이 있다면 실제 제소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위헌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